[산업조직론] 한국까르푸(주)의 거래상의 지위남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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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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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와 입장차이
거래상 우월성의 판단
시장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거래구조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
결론
- 본문내용
-
사건개요와 까르푸의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까르푸의 행위가 대규모 소매업점업고시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짐.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거래상 우월한 지위란?
독점 사업자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의미함.
이 사건의 경우 납품업체가 유력한 사업자인 까르푸와 계속적인 거래를 해야 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 구조에서 파생된 우월성
시장의 거래구조 상 위치의 차이
- 대형할인점 : 거래를 형성하고자 하는 다수의 납품업체 존재. 손쉽게 다른 거래처와 거래할 수 있음.
- 납품업체 : 소수의 대형할인점. 대체가능 거래처 상대적으로 적어 열위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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