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재판매가격유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2.11 / 2019.12.24
  • 25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서론
II.재판매가격유지란 무엇인가?
III.재판매가격유지 사례
1.오리온의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2.엘지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IV.결론
본문내용
개념과 문제점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 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책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 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제조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함.

• 주식회사 오리온에 대한 시정조치로, 사업자 및 유통업체의 자유로운 가격책정을 촉진하면서 그 동안 비정상적이었던 건과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통단계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건과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후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① 엘지전자가 최저재판매가를 준수하지 아니한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및 출하 정지 내역 통보 후 실제 출하정지를 실행함.
② 대리점은 엘지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
어 엘지전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③ 장려금은 대리점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삭감할 경우 대
리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서론 : 2003 ~ 2009년 통계연보(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오리온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약) 제 2010-24호
사건번호 2009제감4452
엘지전자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약) 제 2010-137호
사건번호 2010서경0132
- 오리온 제과 : http://www.orionworld.co.kr
- 엘지전자 : http://www.lge.c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산업조직론] 통신산업의 특성과 시장구조
  • 산업은 소형 경량의 다양한 단말기 개발과 이의 저렴한 제공, 공격적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00년 12월, 셀룰러 이동전화 가입자가 1445만 명, PCS가 1236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가 2682만 명에 이르렀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가격을 보조해주는 제도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가입자 증가에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서비스 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6월부터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폐지시켰다.그리고 1

  • [관광]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
  • 산업이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단위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미시적 단위의 중간단위(semi-macro)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산업에 대한 정의는 세가지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경헌, 1991; 김인유, 1995: 8-10; 정의선, 1998: 28). 우선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은 기능적 대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요의 교차탄력성에 의해 동종 또는 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집단(최정표, 1990: 21-31)이라 보는 관점으로,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하여

  • [스포츠][스포츠 경영론][스포츠 경영학][스포츠경영][경영]스포츠의 정의, 스포츠의 기능과 스포츠 경영론, 스포츠 경영학 및 스포츠경영의 법적 근거에 관한 분석
  • , 확고한 태도로 혐오스런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김용만박세혁전호문, 스포츠 마케팅김학신(2003), 통합스포츠마케팅, 지샘김용만, 스포츠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학현사권혁중육조영(2000), 스포츠산업경영마케팅, 홍경박영옥, 성편향적 스포츠와 여성주의적 대안위성식정상원(1993), 체육스포츠경영관리론, 서울 법문사유승수(1999), 스포츠 마케팅의 유니폼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산업조직론] 부당고객유인
  • 가격제한: 재판매 가격유지 수직적 비(非)가격제한: 판매지역제한, 배타적 거래, 총괄구매계약, 연계 판매 배타조건부 거래계약(or 배타적 거래) - 생산업자와 유통업자가 서로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자기하고만 거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생산업자가 상품을 공급하면서 공급 받는 유통업자로 하여금 다른 생산업자로부터는 경쟁상품을 공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 계약을 의미한다.2) 담배법령공정거래

  • 공정법과 기업지배구조
  • 가격카르텔, 거래조건카르텔, 수량카르텔 등 모두 8가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 사업자단체의 활동 규제-사업자의 이익단체인 각종 협회,협의회,조합 등을 통한 경쟁제한적 활동을 규제.-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제한, 구성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유통사업자들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