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정당성

공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범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행초기 범죄자 인권문제가 이슈화 되어 청소년대상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까지 제청되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가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 된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1, 2, 3차 신상공개1) 1차 성범죄자 공개2) 2차 성범죄자 공개3) 3차 성범죄자 공개③ 사회의 반응1) 당사자 및 가족2) 여성․시민단체3) 일반시민․네티즌4) 기타 의견④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1) 이중처벌과 관련된 쟁점2) 행위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3)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결론서론머리말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1. 개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표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반대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신상 공개를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둘째, 신상 공개의 목적은 청소년을 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자의 소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해당 이웃에게 제공해야 하나, 읍 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념적 논의서론문제의 제기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최고로 달해있고, 해가 갈수록 죄질이 나쁜 성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로 신상공개제도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운 라트부르흐의 법의 이념을 이용하여 이념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공개제도의 의의아동청소년 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6)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즉,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범죄자등과 달리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