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청소년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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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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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A+받은 자료입니다.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점으로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구성이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우수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說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입법의 목적
2. 주요골자
3.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
(2) 대 상
(3) 내 용
(4) 신상공개의 기준
(5) 현행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신상공개에 대한 견해
2)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①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③ 사 견
(2)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① 미국의 메간법
②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2)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관점에서 본 문제점
① 공개 대상자의 선별기준
② 공개내용의 모호성
③ 공개정보의 실효성 결여
④ 공개기간이 너무 짧다.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성범죄자 등록규정의 신설
② 신상공개의 분류기준에 대한 규정
③ 사법제도에 신상공개제도 도입 방법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1) 대가성과 유사성교행위
(2)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
(3) 대상 청소년의 재활지원 체제의 내실 강화
(4) 보호연령의 문제
(5) 개선안에 대한 논의
1)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3) 사회의 책임 규정
Ⅲ . 結論

본문내용: Ⅲ . 結論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그 제정 목적과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입법과 시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입법자의 결정적 과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결점을 보완하려는 입법자, 집행자의 의지와 그의 실현이다.
이미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전 항에서 상세히 하였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로 한다.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법자와 법집행자,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이다. 최근까지 우리는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을 단순한 성인의 축소물이라 생각해왔었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가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들의 성매매(집창촌으로 대표되는 산업형 성매매 문제) 문제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잘못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이를 다른 청소년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결과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를 두려워하고 구체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그 심각성과 양 면에서 결코 방관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이상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단순한 비행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무부, 청소년백서, 2000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공개기준의 탐색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2년 9월 13일
청소년인권보호센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청소년성보호 전문가 좌담회, 2004년 11월 1일
김종휘,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형사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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