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신상공개반대

범죄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 범죄자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사회와 격리돼 있는 동안 세밀한 교정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형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기본 논의를 생략한 채 전자팔찌 방안부터 거론하는 것은 오로지 효율함 의식한 교정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 성범죄자에게 이미 신상공개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제도가 추가된다면 이중처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현상을 지극히 우려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은 현재 정부기관별로 다양한 개념정의와 분류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전산원의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하자. 이철수, 「정보화 역기능 현황 및 분석」, (서울: 한국 전산원, 1994) pp. 2~5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첫째, 범죄적 역기능은 컴퓨터의 부정조작이나 오용, 파괴, 정보통신상의 도청, 주요 정보의 변

범죄 처벌법1) 개똥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2. 초상권1) 초상권의 개념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3) 초상권의 적용범위4) 초상권보호의 한계(초상권의 포기이론)5) 초상권에 대한 우리 관련법률 및 규정6) 개똥녀사건 초상권 침해사례3. 사이버 명예훼손1) 의의2)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규정3)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차이점4. 지하철 관련법규1) 대중교통 이용시 애완견 에티켓Ⅲ. 문제해결의 대안Ⅳ. 미국블로거들의 개똥녀 사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추세”이며 “법조계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대법원은 각종 초상권 관련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기사를 통해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