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 윤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지팔찌를 채워서 감시하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 현재 동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의 명목으로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상에 신상공개제도

제도 경과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 청소년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와 함께 2006. 6. 30부터 도입 및 시행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 도입 및 시행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강화는 2008년 2월부터 2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의 형량 가중을 통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부착,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 등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부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위헌여부판단I. 서론2001년 8월 30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되어 최근 2004년 7월 제6차 공개에 이르고 있다. 동 신상공개처분은 당시 원조교제 등 청소년대상성범죄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

제도의 소개2.1.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2.2. 신상공개제도의 내용3. 현행 제도의 문제점3.1. 제도적 차원3.1.1. 이중처벌의 문제3.1.2. 과잉금지원칙 위반3.1.2.1. 인격권 침해3.1.2.2.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위배3.1.2.3. 최소 침해성 위배3.1.2.4. 법익의 균형성 위배3.1.3. 평등원칙 위배3.1.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3.1.5. 적법절차 원칙 위반3.2. 현실적 차원3.2.1. 범죄자와 그 가족의 피해3.2.2. 범죄자의 인권 침해3.2.3. 실효성에 대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