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념적 논의서론문제의 제기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최고로 달해있고, 해가 갈수록 죄질이 나쁜 성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로 신상공개제도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운 라트부르흐의 법의 이념을 이용하여 이념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공개제도의 의의아동청소년 대

성범죄자 신상공개찬성입장목차성범죄의 심각성신상공개제도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입장 1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입장 2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1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2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3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4추가 대안방안성범죄의 심각성신상공개제도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

성범죄자의 소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해당 이웃에게 제공해야 하나, 읍 면 동까지 주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당성하기 어렵다. 셋째, 신상 공개는 범죄재발 가능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주의하라고 정보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등의 공개 방법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넷째, 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죄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판정 절

대상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의 형량 가중을 통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부착,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

성범죄자 1, 2, 3차 신상공개1) 1차 성범죄자 공개2) 2차 성범죄자 공개3) 3차 성범죄자 공개③ 사회의 반응1) 당사자 및 가족2) 여성․시민단체3) 일반시민․네티즌4) 기타 의견④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1) 이중처벌과 관련된 쟁점2) 행위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3)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결론서론머리말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1. 개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