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와 대체복무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 및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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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입장의 논지분석 및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도의 방법과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대만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와 현재 대체복무제도의 실태와 성과 및 문제점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 목차
-
Ⅰ.서론
Ⅱ.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정의
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
3.국내 병역의무제도 현황
4.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5.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국민･사회단체의 입장
1) 국방부의 입장
2) 국민여론의 현황
3) 사회단체의 입장
6.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판결 사례
7.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측 입장과 대체 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1) 찬성측 입장의 논지
2) 대체 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8.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측 입장
9.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분석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
Ⅰ.서론
2004년 5월 21일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해 병역거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병역 거부에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지지모임 ‘평화 사랑’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가 상충될 경우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들 병역 거부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은 국민의 평등한 공적부담 원칙과 현실적으로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를 든다.
현실적으로 국방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는 군대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전 국민이 입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대가를 20대 남성의 군복무만으로 받고 있다. 그 외 다른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 자체를 거부하여 기본 군사훈련조차 거부하고 징역을 선택해왔다. 그런데 최근 평화주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개인이 종교적 신념등 내면적 이유로 사회에서 배척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의사가 있다면 그는 그 양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의 양심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대가로 무임승차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상응한 책임을 져온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들이 부담한 책임이 과연 군역을 지는 사람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또한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가 아닌 개인의 가치관으로서의 양심을 이유로 사회 대다수가 부담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0조를 인용하지 않고 굳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19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준칙으로서의 양심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한 자체로 그들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마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대체복무 도입이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라도 현행 군복무를 대체하기
- 참고문헌
-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장복희 편, 사람생각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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