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전경 복무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경 생활 중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2006년 1월 15일 현재 1005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여호와의 증인 3명에.상급심 판결 주목 2004-05-21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류에 편승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외롭게 자신들의 뜻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에까지 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형(실형3년)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지난 98년 유엔 인권위의 결의채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게 돼있는 만큼 의무소방대원과 같은 비무장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 정대철 의원

각자의 양심을 위하여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찰-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의 신앙, 도덕률, 철학적, 정치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하는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접, 간접으로 참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며 다시금 우리 사회의 이슈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사회의 시민적 권리1. 문제제기2005년 개봉한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방문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여호와의 증인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계상(강지환 역)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평화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와 감옥살이를 택한다. 물론 계상에게 주어진 것은 따스한 온정이나 격려보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