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국내외 실태와 문제점 및 찬반의견 고찰(사례와 판례)

복무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 대체복무제의 찬반론 분석■ 목차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1) 양심적 병역거부란?2)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2.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3) 병역거부의 범위와 대상에 따른 분류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서 대체복무1)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의 필요성2)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의 문제점5.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본론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

주 제 :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목차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1. 연혁 -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 초기부터 20세기까지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1. 용어상의 문제2. 개념의 정의Ⅲ.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Ⅳ. 국제적 동향1. 타국의 예2. UN인권협회의 권고3. 자유권규약 Ⅴ. 한국의 동향1. 국내 현실 상황2. ‘여호와의 증인’의 이해3. 대법원 판례4. 헌법재판소 판례5. 법률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황들을 2007년 9월 국방부가 밝힌 사회복무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인권 사안들을 살펴본 후,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고 평화운동 단체인 ‘전쟁없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개인의 관계, 양심적 병역거부 내부의 다양성과 한국사회 인권지형의 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판결 사례나 대체복무제와 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이하의 처벌론에 기재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8헌가22)은 판례 및 논거로서의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