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 유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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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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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2
Ⅱ. UN의 성립배경 및 구성 2
ⅰ.배경 2
ⅱ. 유엔의 조직과 구조 3
Ⅲ. UN의 문제점 9
ⅰ.거부권 문제 9
ⅱ. 안보리(상임이사국의 개편) 10
ⅲ. 재정문제 12
Ⅳ. UN문제점 해결방안 14
ⅰ.거부권, 안보리 개편 문제 14
ⅱ. 재정문제 14
Ⅴ. UN개혁과 한국 16
ⅰ. UN개혁문제와 한국을 결부시키는 의의 16
ⅱ. UN과 한국의 기존관계 16
ⅲ.UN개혁과 한국 18
ⅳ. UN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
ⅴ.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유엔 정책 방향 20
Ⅵ. 결론 21
참고자료 22
참고사이트 22
<그림 차례>
그림 1 12
그림 2 13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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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지금의 우리는 유엔이 출범했던 1945년 당시와는 다른 국제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놀라운 발전 그리고 교역과 자본 이동의 확대로 국가간의 문턱은 계속 낮아져 가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군비통제, 기본적 인권의 신장등 전지구적 차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류공동의 관심사를 보다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아울러, 지금의 탈냉전시대는 인종적·종교적 적대감과 민족주의의 분출로 인한 분열과 대립, 지역적 갈등과 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국제상황은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며, 또한 보다 큰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 창설된 유엔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은 국제분쟁, 인구증가,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에 대처하기 위해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나 유엔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심각한 재정난과 조직의 효율성 유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현재 유엔의 최대 화두는 개혁이다. 각종 비리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위상과 신뢰도의 타격을 입고 있는 유엔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유엔 개혁에 있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따라 국제 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유엔이 봉착해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의 방향과, 그에따라 한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Ⅱ. UN의 성립배경 및 구성
ⅰ.배경
유엔(UN)이라는 명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고안하였으며, 2차 세계개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던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 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8월부터 10일간 덤버어튼 오스크에서 회합하였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유엔 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들은 1945년 6월 26일에 유엔 헌장에 서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추후 서명함으로써 51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유엔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유엔 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ⅱ. 유엔의 조직과 구조
a. 총회(GA:General Assembly)
총회는 중추심의 기관이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국제 평화 및 안전, 신규 회원국 가입, 예산 문제 등 중요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저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여타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로 한다.
-기능과 권한-
1. 군축 및 군비 통제에 관한 원칙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의하는 한편, 회원국이나 안보리 또는 양자에 대하여 권고
2.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안보리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회원국이나 안보리 또는 양측에 대하여 권고
3.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헌장 범위내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또는 유엔 산하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권고
4. 국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국제법의 발전 및 성문화를 장려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거나 권고
5.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권고
6. 안보리 및 여타 유엔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
7. 유엔 예산을 심의, 승인하며 회원국의 예산 분담율을 결정
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및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고, 안보리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안보리의 추천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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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강성학, 「새우와 고래싸움」, 박영사, 2004
유엔한국협회 , 「유엔이란 무엇인가」, 1996
박수길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2002
박홍규, 「UN」, 형성사, 1991
박치영, 「유엔정치론」,법문사, 1995
강성학,「유엔과 국제위기관리」, 리북, 2005
참고사이트
유엔 http://www.un.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유엔헌장 http://www.un.org/aboutun/chart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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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4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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