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유엔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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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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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과 안전 보장 이사회 >
<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 >
< 안보리의 중요성 >
< 안보리의 문제점 >
< 안보리 개혁이 제기된 배경 >
< 90년대의 안보리 개혁 논의 >
< 2000년도의 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 >
< 두 개혁안의 지지 차이와 실현 가능성 논의 >
< 안보리 개혁안의 처리 진행과 절차 >
< 각국의 입장 >
< 안보리 개편의 현주소 >
< 평가 >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 이상적인 안보리 개혁론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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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2005년은 유엔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창립 당시 51개국이던 가입국이 191개국으로 확대되었고 냉전종식과 함께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 요인 역시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왔다. 1990년 이후 이미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유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올해 유엔 개혁, 특히 안보리 개혁 및 확장 관련 이정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너무 지연된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2003~2005년) 크게 쟁점화 되었던 안보리 개혁안과 이를 두고 펼치는 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과 국가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더불어 개혁을 놓고 벌이는 현 국제관계 속에서의 각 국의 입장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점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였다. 또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상적인 미래 정책에 대해서도 짧게 소견을 밝혔다.
<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과 안전 보장 이사회 >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오늘날의 유엔체제 구조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후반기의 상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국제정치 구조가 그대로 유엔체제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국제정치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기본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시 만들어진 유엔 구조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엔은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요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데 있어 그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엔이 21세기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의미 있는 행위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헌장의 개정을 포함한 유엔의 구조조정 내지 개혁은 매우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엔의 구조조정 또는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유엔의 개혁과 관련한 이러한 질문의 핵심은 국제기구의 역할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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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국제위기관리] 강성학 저. [21세기 유엔과 한국] 박수길 저.
[유엔 안보리 개혁과 한일관계] 정은숙 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논의와 전망] 오준 저.
[UN] 홈폐이지 참조. [2006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홈폐이지 참조.
각종 세미나 및 연구 자료, 논문 다수 참조. 각종 언론매체 자료 참조.
Naver, Yahoo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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