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성]매춘과 영화에 대하여

위주의 영화가 아니라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를 감상하게 되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또한 수동적으로 법을 공부하던 내가 직접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해 법률적인 시각을 적용해보니까 법 공부에 조금 더 다가선 것 같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으로 책의 내용을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여야 겠다.

영화에 적용해 보았을 때, 클로디아가 그 고객을 칼로 찔렀던 상황이 칼로 찌르지 않고서는 그녀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가, 칼로 찌르지 않고서는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범죄,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시 중재해주는 기관이 사법부이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는 곳이 바로 ‘재판’ 이다. 법을 통한 재판이야말로

대하여 좋지 않은 시각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위안부 여성들과 같이 강제적으로 성을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여성들은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이 감정에 호소하며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그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한편, 한국에서 영화대로 클로디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발생한 사건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적극적 대항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정당방위로써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매춘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 클로디아는 결국 과실치사를 인정받아 무혐의로 풀려난다. 그녀는 법적 행위에 대해 자유를 얻었고 또한 그녀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영화와 관해 법적으로 논하고 싶은 것을 두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민법에서는 12조 1항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