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를 보고 - 최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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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Nuts”를 보고.
지난 재산법 수업시간에 보게 된 영화 “Nuts”는 법정 영화이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다른 법정 영화들과는 다르게 본 사건의 재판보다는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열리는 심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이 영화를 감독하기도 했으며 영화 속에서는 정신병자로 취급 받는 여성인 클로디아 드레이퍼로 나오며, 리차드 드레이퍼스는 정의감이 많은 변호인으로 나옵니다.
클로디아 드레이퍼는 부유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고객을 살인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유한 부모는 사회적인 시선을 걱정해 그녀가 재판을 받느니 피한정후견인, 즉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클로디아는 자신이 이 심리에서 지게 되면 몇 년이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상인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렸을 적에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희롱 당한 것도 밝혀지게 되고, 자신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증명하며 본 재판에 가서도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와 관해 법적으로 논하고 싶은 것을 두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민법에서는 12조 1항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속 내용 중에서 클로디아의 부모들이 그녀를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 속에서 클로디아는 콜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 그녀를 정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녀가 속해 있던 수용소의 의사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콜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심리에서도 그녀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그녀가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그녀의 부모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녀가 실제로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생각에 일부러 그녀를 재판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 과연 친족들의 한정후견개시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정말로 가족에게 재산적 피해나 안정상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준의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 가능한 친족의 범위를 조금 더 줄이거나 아니면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를 청구한 사람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상태를 증명해야할 경우에는 한정후견개시를 받게 될 당사자나 그것을 청구한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사에게서 당사자가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의사에게 당사자의 신분이나 출신 등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클로디아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 의사 둘 다 그녀가 있던 수용소에서 일을 꽤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그녀가 콜걸이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사람을 죽여 수용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녀의 신분과 과거사를 아는 상태에서 그녀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섞여 들어가 그녀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녀의 신분만으로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30년 경력의 의사라며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지만 결국 그녀가 마지막에 정상인이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혀지게 됨으로써 그의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꼭 그 의사의 경력도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의사도 좋지만 가장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과거와 신분을 모르는 의사에게서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사도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이기도 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실제로 이 법원심리가 열리게 된 것도 이 재판청구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클로디아는 자신의 고객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자 그에 대한 자기방어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받아야 하는 재판은 클로디아가 고객을 죽이게 된 것인데, 그녀의 부모가 그 일로 인해 받게 될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그녀가 아예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재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에 대응해 클로디아는 자신이 정상인이며 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먼저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모든 국민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국가내적인 권리이고, 주관적 공권입니다. 이 권리의 효력은 대국가적 청구권인 동시에 사인간에도 간접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클로디아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지하기 위해 그녀의 부모들이 내세운 것은 바로 당사자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합니다. 당사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으나 검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된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능력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이 영화에서도 클로디아는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검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자연인, 법인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에 흠결이 있으면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클로디아의 부모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능력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소송요건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해하는 요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정말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식물인간이 아닌 이상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재판은 매우 힘들고 길어지겠지만, 그렇더라도 재판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의 내용처럼 정신이상자가 아님에도 이상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할 수도 있으며, 그 증언을 받아들여 그녀를 재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정신병원에 넣었다면 그 법원은 또 하나의 실수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능력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설정해 놓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당사자능력을 필요조건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후견개시를 내리는 것과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일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일인 만큼 신중하게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한정후견개시를 내리는 조건을 조금 더 세세하게 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능력이 재판을 받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조금 더 조절되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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