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 -`비전향 장기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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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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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비전향 장기수의 개념 및 범위
Ⅲ.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통제
ⅰ. 법률적 통제
ⅱ. 사회적․제도적 통제
ⅲ. 일상생활에서의 통제
Ⅳ. 비전향 장기수들의 저항과 사회학적 의미
Ⅴ. 인권
ⅰ. 인권이란 무엇인가
(1)인권의 정의
(2)인권의 획득과정
(3)인권이 지니는 특성
(4)결론
ⅱ. 인권과 국가
ⅲ. 비전향 장기수와 인권
Ⅵ. 송환
Ⅶ. 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정 문제
ⅰ. 사건의 경과
ⅱ.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한 찬반 측의 논거
(1)찬성 측의 논거
(2)반대 측의 논거
ⅲ. 비전향장기수, 그들을 민주화운동가라 부를 수 있는가?
Ⅷ. 송환에 대한 부정적 담론과 비판
ⅰ. 인권과 관련된 송환의 딜레마
ⅱ. 법적 합법성
ⅲ. 통일의 문제와 그 밖의 문제들
ⅳ. 상호주의 원칙
Ⅸ. 결론
ⅰ.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ⅱ. 이 시대의 시대정신
ⅲ. 둘로 나뉜 인권
ⅳ. 다시 돌아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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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라는 존재는 실존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실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전향 장기수’만이 실존했을 뿐이다. 사소한 용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미전향’이라는 말은 ‘전향의 당위성’이 포함되어있고, 어느 한쪽의 입장이 극명히 녹아들어있는 우리 중심의 용어이다. 사실 ‘비전향 장기수’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아니 실질적으로는 외면을 강요당해왔던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극한의 대립이 낳은 이 시대의 슬픈 우리의 모습이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의지의 투쟁가’ 또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피해자’로 대표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비전향 장기수’라는 존재의 일면 혹은 결과(전자의 경우에는 전향했는가, 전향하지 않았는가. 후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 갇혀 허무하게 소진하였는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된다.)만을 놓고 판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향 장기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학적 논의들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비전향 장기수’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분리한 채 하나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빈곤’의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는 거대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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