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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사상사 서설 제2장 법사상의 기원 제3장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 소크라테스 제4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9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제11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제12장 칸트와 헤겔 제15장 민주적 법사상과 전체주의적 법사상제16장 현대 법사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법사상사 서설1. 법사상사에 다가가기(1) 법사상사이란?① 법(法), 사상(思想), 그리고 (역)사(史),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② 법에 대한(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함(2)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한 사상사① 교리사(敎理史)나 이론사(理論史)라고 하는데 특정한 학문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를 다룸② 해당 시기의 특정분야에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를 다룸③ 기본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의 저작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함④ 법의 일반이론의 변천사를 다루며 경우에 따라 철학자의 사상사와 법학자의 사상사를 나누어 다루고 있음(3) 지성사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사상사① 관념사라고도 할 수 있음②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 두루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③ 결합하고 이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 관념의 기능방식과 그 변천을 탐구함(4) 정신사로 파악하는 사상사①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을 의미함②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 딜타이(Dilthey)로부터 기원함③ 시대정신은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음④ 시대정신은 물질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지만 역사, 문화, 정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함⑤ 정신사는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둘러싼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피할 수 없음⑥ 혁명과 법 의 역사철학적 관련되었을 때 정신사의 의미는 두드러짐(5) 법사상사의 정의 ① 법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됨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됨③ 법사상은 법을 탐구함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함⑤ 법사상은 법의 지배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함- 중략 -
법사상사, 방통대법사상사, 방송대법사상사, 법사상사시험, 법사상사요약, 법사상사출석수업대체, 2022년 1학기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요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1) 법의 목적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2) 법의 특성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관계를 규율(구직자, 실직자는 대상이 아님)③ 근로자 보호의 기본법: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보호에 관한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 국가가 법의 준수를 위하여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부분인데,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부분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분⑤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강행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형벌과 과태료의 벌칙으로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음3) 법의 제·개정과 시행① 1953년 5월 10일 첫 제정, 1997년 3월 13일 재제정② 전부 개정: 2007. 04. 11, 최근 개정: 2008. 3. 28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12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중략 -
근로보호법, 방통대근로보호법, 방송대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시험, 근로보호법요약, 근로보호법출석수업대체, 2022년 1학기
제3편어음·수표법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3편 어음·수표법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1. 유가증권 일반론1) 유가증권의 의의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것2) 유가증권의 종류경제적 목적에 따른 분류- 지급 및 신용거래의 유가증권: 수표 ․ 어음- 자본시장의 유가증권: 주권, 무기명사채권- 재화유통의 유가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중략 -
상법기초, 방통대상법기초, 방송대상법기초, 상법기초시험, 상법기초요약, 상법기초출석수업대체, 2022년 1학기
제Ⅱ편 범 죄 론제2장 구성요건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2장 구성요건론3. 인과관계의 학설과 객관적 귀속이론1) 서설① 인과관계의 의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② 인과관계의 본질 ㉠ 자연과학적 인과개념과의 차이: 먼저 또는 공동작용한 다른 의도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행위자의 행위 특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느냐 만을 문제 삼음 ㉡ 철학적 인과개념과의 차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조건은 모두 필연적이고 등가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건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③ 인과관계의 유형 ㉠ 단절적 인과관계: 어느 행위와 결과 간에 다른 원인이 개입해서 제1행위의 영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 ㉡ 비유형적 인과관계: 어느 행위가 결과에 대해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개입해서 최초의 원인행위와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최초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함 ㉢ 가설적 인과관계와 현실적 인과관계: 가정적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함 ㉣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이중적 또는 택일적 인관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적 인과관계: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킬 때를 말함2) 인가관계에 관한 학설(1) 상당인과관계설① 의의: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상당한 조건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자 하는 이론② 상당성의 판단기준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 ㉡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모든 사정과 행위 후의 사정이라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③ 비판: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혼합하는 방법론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2) 중요설 인과관계의 존부는 조건설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만 형법적 평가인 결과귀속은 개개의 구성요건에 반영된 형법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중략 -
형법총론, 방통대형법총론, 방송대형법총론, 형법총론시험, 형법총론요약, 형법총론출석수업대체, 2022년 1학기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② 민법의 법원-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포함함- 관습법: 자연적응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민법총칙, 방통대민법총칙, 방송대민법총칙, 민법총칙시험, 민법총칙요약, 민법총칙출석수업대체, 2022년 1학기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특질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제3강 헌법전문제4강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제5강 법치주의 원리제6강 사회국가 원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특질1. 헌법의 개념1) 대학민국헌법의 편제우리나라 헌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헌법임2) 헌법의 의미① 사실적 권력관계로서의 측면과 규범적 법체계로서의 측면의 어느 하나만 강조 할 수 없음② 헌법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헌법의 동태적 ․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주목해야 함 ③ 공동체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설계라고 할 수 있음2. 근대시민국가 헌법과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1) 근대시민국가 헌법① 의의 -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즉 권력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특히 중점이 놓였던 것은 경제적 자유권이었음 - 법치주의: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 대의제의 원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정치의 방법 -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중략 -
헌법의기초, 방통대헌법의기초, 방송대헌법의기초, 헌법의기초시험, 헌법의기초요약, 헌법의기초출석수업대체, 2022년 1학기
제1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제3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제4편 공적 시설법제1장 공물법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제3장 영조물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1) 행정조직법의 개념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는 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① 행정조직의 원리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 국가주의- 지방자치 4) 행정조직법의 법원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이 있음2. 행정조직의 법주체1) 행정주체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일방당사자를 말함2) 행정기관①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중략 -
개별행정법, 방통대개별행정법, 방송대개별행정법, 개별행정법시험, 개별행정법요약, 개별행정법출석수업대체, 2021년 2학기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2. 인권과 관계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있음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 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규범임- 권리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기본권의기초이론, 방통대기본권의기초이론, 방송대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기초이론시험, 기본권의기초이론요약, 기본권의기초이론출석수업대체, 2021년 2학기
제1장 총론 제2장 물권변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② 민법 제185조의 해석-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함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1) 영리성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영리사업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적 의미: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 법적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2) 법인성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1) 권리능력① 성질상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중략 -
주식회사법, 방통대주식회사법, 방송대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시험, 주식회사법요약, 주식회사법출석수업대체, 2021년 2학기
제1장 인권의 의의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제4장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제5장 생명에 대한 권리제6장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7장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8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1) 개념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서 인정한 것임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국가적인 것임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2. 인권의 역사1) 역사적인 인권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구성적인 것임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 ④ 사회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⑤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 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 ③ 근대인권이념의 기본구조- 자유시장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제로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함- 모든 개인은 불가침, 불가양의 권리를 갖음 ④ 근대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함⑤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 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 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⑥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함② 형식적인 보편성에서 지워졌던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의 민주적 대표성을 증진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중시하였음 - 중략 -
제1장 총론제2장 친족제3장 혼인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제5장 상속제6장 유언제7장 유류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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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제2장 법의 지배 제3장 법규범의 유형 제4장 법실증주의 제5장 자연법론 제6장 법효력론 제7장 법과 도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1. 개요(1) 법을 바라보는 관점① 이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짐② 독일법원: 여자는 1871년에 공포 발효되었던 독일 형법전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한 죄’에 해당③ 앞에서 든 예는 법이 가지고 있는 두 요소인 ‘강제력’과 ‘정당성’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국면을 보여줌 - 측면 1: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면 법률의 내용이야 어떻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됨 - 측면 2: 법에는 실정법들의 총합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음2)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①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강제)을, 다른 손에는 저울(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들고 있음②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③ 법은 ‘복수’에서 비롯되었고, 법의 역사는 ‘복수를 이성적으로 제도화’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음④ ‘법을 바라보는 눈’은 법의 이 두 얼굴(강제와 이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왔음3) 명령주의적 관점① 존 오스틴(john Austin): “법은 국가의 명령으로서 조직화된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규범”② 한국의 법률학용어사전: “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수의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적인 강제의 뒷받침을 받는 것”③ 명령주의적 관점이 법의 한 측면을 잘 포착하기는 하지만, 법을 ‘조직화된 지배계급이 피 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보는 극단적인 계급도구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법규범이 ‘조직화된 폭력집단’의 명령과 다른 점을 찾지 않을 수 없음 → 그러한 법의 특성을 실천이성의 요소에서 찾을 수 있음4) 실천이성① 행위를 지시 하는 규범들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② 인간존엄의 원리 - 실천이성의 최종적인 토대, 한국 법질서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는 규범으로서 인정 - 행복추구의 자유 규범: 자유와 관련 - 절차적인 공평성(공평무사)의 규범: 민주주의와 관련 - 자유민주주의: 인간존엄, 행복추구의 자유, 절차의 공평성 등 세 규범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뜻을 가진 체제를 뜻함- 중략 -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제2강 정부형태제3강 통치작용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1. 헌법과 통치구조1) 헌법의 목적①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2) 통치구조의 구비조건①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합의와 참여②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3) 헌법은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에 따라 통치구조를 조직하도록 명령2. 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의 개념(1) 의의① 국민이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담당자임을 천명하는 주권재민의 원리②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③ 논의의 필요성“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 권력원리의 분석과 주권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과 대책이 없이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을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주장이 되기 일쑤이며, 헌법전상 인권규정이 아무리 풍부히 열거되고 예리한 해석론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주권 자체가 실제로 국민의 것이 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침해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와 이론이 증명하고 있다.” (2) 헌법적 근거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② 국가기구의 구성과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제72조, 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 대의제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01조 제1항, 제 111조)(3) 헌법재판소 판례“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재 2009.03.26. 선고 2007헌마843 결정)- 중략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통치의기본구조, 방송대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시험, 통치의기본구조요약, 통치의기본구조출석수업대체, 2021년 2학기
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 목차 -I. 서 론II. 본 론1. 비판범죄학2. 비판범죄학의 관점III.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hwp2. 자신의 견해.hwp3. 서론 작성시 참조.hwp4. 결론 작성시 참조.hwpI. 서 론형사정책이란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예지, 즉 형사정책입법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형사정책을 형법설명의 보조수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형사법상의 강제시책(형의 적용에 관한 국가시책)과 통설의 입장에서 강제적인 형벌과 사회복지적 국가시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범죄는 범죄인의 정신적, 신체적 특징에 따른 내적 원인과 주위환경에 따른 외적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국민, 국가, 시간, 공간, 문화, 관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의 대상으로서의 범죄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행위인 형식적 범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범죄가 규정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 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형법적 의미의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범죄행동의 이론은 범죄행동의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다. 범죄행동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의 답은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들이 늘상 생각하는 바대로 범죄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유전적 × 환경적 측면, 그리고 자유의지로 나누어진다. 비판범죄학이란 주류범죄학에 대항하여 범죄 및 범죄통제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켜온 급진주의적 제경향을 말한다. 1960년대 중반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마르크시즘을 바탕으로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를 개인적․교도적 차원에서 사회적․해방적 차원으로 옮기려는 시도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낙인이론과 달리 비행에 대한 사회통제과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갈등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Wirth와 Sellin의 문화갈등이론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Vold가 비행을 집단갈등의 문제로 파악한 이래 범죄의 정치적 성격(부․권력과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마르크시즘적 접근이 시도되었다.이 레포트는 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에 대해 서술하였다.II. 본 론1. 비판범죄학범죄학은 입법, 법위반 그리고 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에 관한 지식체계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형사사법은 검찰, 경찰, 법원, 교정시설 등 범죄통제 기구의 결정과정 그리고 보호관찰 및 가석방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의 이름으로 법위반에 대한 반작용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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