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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① :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기술하시오.(10점)주제② : 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에는 7명의 사업자가 있다.⋅ A의 시장점유율 : 35%⋅ B의 시장점유율 : 20%⋅ C의 시장점유율 : 5%(C는 A의 계열사이다.)⋅ D의 시장점유율 : 5%⋅ E의 시장점유율 : 15%⋅ F의 시장점유율 : 10%⋅ G의 시장점유율 : 10%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및 요건(10점)A ~ G 회사중 자동차 타이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10점)주제① :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기술하시오.(10점)주제② : 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에는 7명의 사업자가 있다.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및 요건(10점)A ~ G 회사중 자동차 타이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10점)주제: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기술하시오.독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공급자가 마켓파워(Market power)를 갖는다는 점이다. 마켓 파워를 갖는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완전경쟁시장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활동하는 우수한 경쟁기업들이 있는 반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마이크로소프트社는 윈도우 XP를 10만원에 팔 수도 20만원에 팔 수도 있는 힘이 있다. 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 사과를 파는 경우 사과 값을 2배로 올리는 순간 모든 소비자들이 다른 사과가게로 가버릴 것이다. 내가 파는 사과와 다른 사람이 파는 사과가 큰 차이가 없고, 시장 내에 무수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도우의 경우는 가격을 2배 올리더라도 당장 대체할 다른 제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어떻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을까? 왜 독점기업은 마켓 파워를 갖게 될까? 그것은 다른 경쟁 기업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장벽, 진입장볍(Entry barrier)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다음의 3가지에 의해 구축된다.첫째, 자연독점이다. 한국통신(KT)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생각해보면 처음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한 회사는 한국통신(KT)밖에 없다. 그리고, 케이블망을 설치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만 설치 후부터는 사용자가 늘수록 평균 생산비가 급감한다. 케이블 설치에 든 거대한 고정비용이 많은 사용자에 의해 분산된다. 어느 단계를 지난 뒤부터는 한국통신(KT)이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아주 낮은 수준이 된다. 그리고 가입자가 늘수록 계속해서 더욱 떨어진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다.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회사에 의한 자연독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낮은 평균 생산비에서 비롯되는 낮은 가격을 즐길수 있어서 좋다. 공급자는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며, 불필요하게 광고나 판촉비 등을 쓰지 않고, 제품 생산에 관련되는 투자만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국가적 기간산업인 전력이나 전화, 상수도 같은 초기 고정비용이 거대한 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이 잘 나타난다.둘째, 정부에 의해서 특별히 독점이 허용된 경우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허나 저작권과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배타적 권리를 누리도록 허용해 준다. 그 기간동안 특허권자와 저작권자는 매우 큰 독점적 이익을 얻는다. 분명히 일정기간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보다 더 많은 특허와 좋은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셋째, 파지티브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바탕으로 한 수확체증 현상이 나타나므로 시장이 선두기업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장악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했던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데스크탑 운영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이다. 파지티브 피드백과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잠금효과(Lock-in)를 바탕으로 독점체제가 갖춰진 경우 경쟁사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가격이 한계비용(Marginal cost)보다 더 큰 지점에서 결정되어 공급자에게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독점시장의 가장 큰 폐해이자 문제인 것이다.정부에서는 사회후생 측면에서「독점」이 자중손실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크게 3가지가 있다.첫째, 경쟁체제 도입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독점체제가 허물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반독점법”등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려고 할 때 이것이 독점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으로 인수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수
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출석수업대체 과제물, 시장지배적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 방송통신대 2024
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제 2 강 정부형태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 4 강 국회의 입법권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통치구조의 개념1) 통치구조란① 최고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함② 최고 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 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음 ③ 통치의 기본구조에 따라 통치권은 국민(유권자 집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한도 내에서 분할된 형태로 행사됨④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모든 권력’(복수의 권력)이 통치권을 가리킴⑤ 통치권 자체는 최고 권력이 아니며, 최고 권력인 주권에서 연원하고 주권에 의해 조직된 권력임⑥ 통치권은 조직된 권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그 구체적인 담당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 ⑦ 연속성이란 통치권을 행사하는 개개 사람의 인적 구성이 선출, 임명, 퇴직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 통치권의 새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가 행사하였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함⑧ 지속성이란 이전의 통치권자가 제정하였던 법규범이나 그에 따른 집행이 구체적인 통치권자가 바뀌어도 단절 없이 효력을 가짐을 의미함2.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①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임②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임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①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임②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 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음 ③ 직접민주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임③ 직접민주제의 구현 방법에는 국민표결, 국민발안, 국민소환이 있음 - 국민표결은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 국민발안(initiative)은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3. 권력 분립의 원리1) 권력분립원리의 개념과 본질① 권력분립원리란 자유민주적 질서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도록 권력 간 견제와 균형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임②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국가의 작용을 기능의 관점에서 입법‧행정‧사법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독립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귀속시킴- 각 기관은 독립적이되 자신에 귀속된 국가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 귀속된 국가작용은 행사할 수 없음- 세 기관의 구성원은 각각 달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한 기관의 구성원이 동시에 다른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③ 권력분립원리의 본질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권한이 어느 통치기관에 속하는가 그리고 권한을 유월한 경우가 언제인가를 판단할 때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③ 권력분립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원리임④ 자유주의는 개인이 유효한 권리주장의 자기기원적 또는 자기확증적 원천이고 개인들 간의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체로 함 2)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구현 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분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② 권력의 분할 권력의 분할이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을 나누어 각 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권력의 분할에는 수평적 권력 분할과 수직적 권력 분할이 있음③ 수평적 권력 분할- 수평적 권력 분할이란 대등한 통치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것임- 국회에 입법권을(제40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행정권을(제66조 제4항),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제101조 제1항) 부여하는 헌법 규정,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제43조, 제83조)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음 - 중략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통치의기본구조, 방송대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시험, 통치의기본구조요약, 통치의기본구조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 학파1. 고전 범죄학의 의의 및 시대적 배경① 17~18세기 절대왕정 하에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제도에 대한 반발② 계몽사상, 합리주의, 인도주의 및 19세기 자유주의 적법치국가관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믿음 등이 사상적 배경③ 시민계급의 정치적 득세를 배경으로 절대군주나 귀족계급의 형벌권을 제한하려는 시도-> 형법(형사절차) 개혁운동과 감옥개량운동2. 고전주의 범죄학의 내용1) 베카리아①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은 교육제도이고, 형벌의 근본목적은 범죄자를 괴롭히는 일도 아니고 기존의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②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및 고문의 폐지, 범죄(책임)에 비례한 형벌③ 형벌을 범죄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 죄형법정주의④ 형사절차의 합리화: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 자백에 대한 형벌의 감면, 상소권의 보장, 사면절차의 합리화 등⑤ 형벌의 양은 범죄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충분⑥ 확실하고, 신속하며, 객관적인 형벌⑦ 모두에게 평등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형벌제도의 개혁, 이성적인 형사사법제도의 수립을 통한 범죄의 통제2) 벤담① 영국의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② 범죄와 형벌의 균형, 형벌의 계량화, 파놉티콘형 교도소3) 페스탈로치① 교육형사상②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외부적 제재보다 인간성과 양심을 길러내는 내적교육과 사회교육, 특히 직업교육에 의하여야 함4) 포이어바흐① 심리강제설: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형벌에 의해) 더 큰 불쾌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② 따라서,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법률에 규정하여 미리 주지시켜야 함 → 죄형법정주의5) 하워드①「영국과 웨일스의 감옥상태론」(1777)② 감옥개량운동: 감옥의 인도적 개혁, 노동습관의 교육을 강조3. 고전학파의 형벌이론과 범죄이론1) 고전학파의 형벌이론: 응보형주의(1) 개요①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정의의 요구에 기한 응보적 해악으로 보는 입장② 도덕적 책임론③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 절대주의- 중략 -
형사정책, 방통대형사정책, 방송대형사정책, 형사정책시험, 형사정책요약, 형사정책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제2장 현대적 인권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제7장 사회권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제9장 아동의 인권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1) 개념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것임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 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큰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1) 역사적인 권리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④ 사회 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③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함-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 ④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음⑤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치 활동에 필수적 정신적 자유가 옹호되었음 ⑥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음 ⑦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⑧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했음 - 중략 -
제1장 총론제2장 친족제3장 혼인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제5장 상속제6장 유언제7장 유류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친족상속법, 방통대친족상속법, 방송대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시험, 친족상속법요약, 친족상속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1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제2편 지방자치법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제3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제4편 공적 시설법제1장 공물법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제3장 영조물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1) 행정조직법의 개념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에는 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① 행정조직의 원리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 국가주의- 지방자치 4) 행정조직법의 법원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이 있음2. 행정조직의 법주체1) 행정주체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일방당사자를 말함2) 행정기관①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보좌 기관: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 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의결기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함-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진행기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함- 감사기관: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 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함- 기업기관(현업기관) 및 영조물 기관(공공시설기관): 국가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기업기관이라고 함- 부속기관: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중략 -
개별행정법, 방통대개별행정법, 방송대개별행정법, 개별행정법시험, 개별행정법요약, 개별행정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제2장 법의 지배 제3장 법규범의 유형 제4장 법실증주의 제5장 자연법론 제6장 법효력론 제7장 법과 도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1. 개요(1) 법을 바라보는 관점① 이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짐② 독일법원: 여자는 1871년에 공포 발효되었던 독일 형법전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한 죄’에 해당③ 앞에서 든 예는 법이 가지고 있는 두 요소인 ‘강제력’과 ‘정당성’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국면을 보여줌 - 측면 1: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면 법률의 내용이야 어떻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됨 - 측면 2: 법에는 실정법들의 총합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음2)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①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강제)을, 다른 손에는 저울(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들고 있음②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③ 법은 ‘복수’에서 비롯되었고, 법의 역사는 ‘복수를 이성적으로 제도화’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음④ ‘법을 바라보는 눈’은 법의 이 두 얼굴(강제와 이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왔음3) 명령주의적 관점① 존 오스틴(john Austin): “법은 국가의 명령으로서 조직화된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규범”② 한국의 법률학용어사전: “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수의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적인 강제의 뒷받침을 받는 것”③ 명령주의적 관점이 법의 한 측면을 잘 포착하기는 하지만, 법을 ‘조직화된 지배계급이 피 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보는 극단적인 계급도구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법규범이 ‘조직화된 폭력집단’의 명령과 다른 점을 찾지 않을 수 없음 → 그러한 법의 특성을 실천이성의 요소에서 찾을 수 있음4) 실천이성① 행위를 지시 하는 규범들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② 인간존엄의 원리 - 실천이성의 최종적인 토대, 한국 법질서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는 규범으로서 인정 - 행복추구의 자유 규범: 자유와 관련 - 절차적인 공평성(공평무사)의 규범: 민주주의와 관련 - 자유민주주의: 인간존엄, 행복추구의 자유, 절차의 공평성 등 세 규범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뜻을 가진 체제를 뜻함-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1) 영리성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영리사업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적 의미: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 법적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2) 법인성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1) 권리능력① 성질상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중략 -
주식회사법, 방통대주식회사법, 방송대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시험, 주식회사법요약, 주식회사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1) 노동법의 의의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②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 등의 총체③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④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2) 노동법의 특성생성배경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경합하여 발생한 노동문제의 해결인간관- 모든 인간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목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 사회정의 구현방식-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 보장- 국가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조치성격사회법<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성격을 공유>경향- 진보적 이념지향성- 국제적 보편성 3)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권리주요 내용노동(근로)권- 국민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중략 -
노사관계법, 방통대노사관계법, 방송대노사관계법, 노사관계법시험, 노사관계법요약, 노사관계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2. 인권과 관계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 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기본권의기초이론, 방통대기본권의기초이론, 방송대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기초이론시험, 기본권의기초이론요약, 기본권의기초이론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1장 총론 제2장 물권변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② 민법 제185조의 해석-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함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제2장 절도의 죄제3장 강도의 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1.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2) 영득죄와 손괴죄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경죄가 이에 속함② 이때 영득이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자로 나서는 것을 말함 2.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① 적극설절취행위의 본질의 재물에 지배의 이전에 있지만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동산도 그 객체에 포함시킴② 소극설부동산은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도 소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강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절도·강도의 객체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킴③ 소결- 부동산은 유체물이고 따라서 재물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론상 절도죄·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서 부동산을 특별히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봄-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을 절취한다거나 부동산을 강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4) 금제품의 재물성① 적극설금제품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② 소극설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임 ③ 이분설금제품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예컨대 불법소지무기와 같이 단지 그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재물로서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위조통화·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5) 인체의 일부와 시체① 인격절대의 원칙상 사람은 물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재물이 될 수 없고 인체의 일부도 재물이 아님 ② 시체는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재산상의 이익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이익을 말함 4. 불법영득의 의사1)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여부①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가의 여부는 특히 절도죄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함② 소극설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이므로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함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불법영득의사의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임 3) 사용절도① 사용절도란 임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함② 사용절도의 본질은 반환의사에 있음 ③ 사용절도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물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아야 함- 재물을 본래의 권리자의 지배범위로 분명히 되돌려 놓아야 함-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함- 중략 -
형법각론, 방통대형법각론, 방송대형법각론, 형법각론시험, 형법각론요약, 형법각론출석수업대체, 2023년 2학기
제Ⅱ편 범죄론제1장 서론제2장 구성요건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1. 범죄체계론(1) 범죄론 가벌적 형태의 일반적 표지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삼음(2)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함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2. 범죄의 개념 및 범죄의 종류1) 범죄의 개념(1)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① 절대적 범죄개념: 국가 법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의 개념을 말함② 상대적 범죄개념: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범죄의 개념을 말함(2)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① 형식적 범죄개념 ㉠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 형벌해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것임 ㉡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 실질적 범죄개념인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설: 고전적 ·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통설적 지위를 차지했던 이론으로서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결과반가치론과 맥을 같이함- 결합설: 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의 이원적·인적 불법론과 맥을 같이함 ㉣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보는 결합설이 타당2) 범죄의 성립요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1) 범죄의 성립요건① 구성요건 해당성② 위법성③ 책임(2) 범죄의 처벌조건① 객관적 처벌조건② 인적 처벌조각사유(3) 범죄의 소추 조건① 소추조건 ㉠ 소추조건(소송조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말함 ㉡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권의 발생과는 관계없는 소송제기의 유효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조건이나 처벌조건과 구별됨 ㉢ 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면제의 실체재판을 하지만,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형식재판임② 친고죄: 피해자 가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하는 범죄 예) 강간죄,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③ 반의사불벌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 예)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중략 -
형법총론, 방통대형법총론, 방송대형법총론, 형법총론시험, 형법총론요약, 형법총론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해석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5강 법치주의원리제6강 사회국가원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해석 1.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헌법의 분류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① 성문헌법- 헌법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존재하는 헌법임 - 대한민국, 독일, 미국이 성문헌법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임 ② 불문헌법-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위상을 갖는 어떤 법규범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헌법적 관행에 의해 존재하는 헌법임 - 불문헌법만 가진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를 들 수 있음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① 연성헌법국회에서 일반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와 헌법개정절차가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로써 개정할 수 있는 헌법② 경성헌법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함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① 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전 또는 헌법전에 수용된 규정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좁게 이해했을 헌법규범으로서 그 위상과 효력을 갖는 법규범 3. 헌법규정의 유형 1) 기본권 규정기본권 규정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관적 권리에 관한 규정임 2) 헌법위임 규정특정 헌법기관에게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3) 국가목표 규정국가에게 특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규정임 4) 조직·권한·절차 규정① 조직규정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을 정해둔 규정임 ② 권한규정국가기관의 권한을 확정하고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을 배분하는 규정임③ 절차 규정정치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임 4. 근대국가에서 헌법의 발전1) 근대시민국가 헌법① 의의 - 근대 입헌 주의적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즉 권력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특히 중점이 놓였던 것은 경제적 자유권이었음 - 법치주의: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 대의제의 원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정치의 방법 -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중략 -
헌법의기초, 방통대헌법의기초, 방송대헌법의기초, 헌법의기초시험, 헌법의기초요약, 헌법의기초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1. 수사의 개시1)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2) 수사조건의 의의① 수사의 일반적 조건- 범죄혐의의 존재-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2.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1) 수사 개시의 의의① 수사 개시의 개념-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직무상 수사를 개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됨② 피의자의 지위-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대상자는 피의자가 됨- 피의자의 시기가 수사 개시 시점임-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검사의 공소 제기 전까지의 개념임2) 수사의 단서① 수사단서의 의의와 종류- 수사의 단서:수사기관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임- 수사단서의 종류: 수사기관 스스로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보고에 근거한 경우② 변사자 검시- 변시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거동불심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정지, 동행 요구 질문을 행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함- 경찰관의 정지 요구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봄- 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동행 요구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함-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행하는 것임④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됨-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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