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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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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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

2. 인권과 관계
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
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있음

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
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
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 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① 권리
- 기본권 규범은 권리규범임
- 권리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
③ 공권성
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
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
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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