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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제2강 사회보장의 기준법제3강 「국민연금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총론제1장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의 의의와 유형1) 사회보장의 의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2) 사회보장의 유형①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②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③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3)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기능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②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자립 지원③ 상담과 재활,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⑤ 사회적 연대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도모⑥ 사회적·경제적 발전 도모2.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특성1) 사회보장법의 의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범2)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이념①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이 결합하여 발생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사회법의 일종② 근로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③ 국민의 생존권,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사회)국가 이념을 국가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실현- 중략 -
사회보장법, 방통대사회보장법, 방송대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시험, 사회보장법요약, 사회보장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 1 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제 2 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제 3 장 문화이론제 4 장 구조이론제 5 장 비판이론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제15장 입법의 원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1) 내용①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임3.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1) 법학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과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음 ② 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이고 기술적이고, 반면에 사회학은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다. 2) 법사회학① 사실과학임②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탐구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단순히 개별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학문임 - 중략 -
법과사회, 방통대법과사회, 방송대법과사회, 법과사회시험, 법과사회요약, 법과사회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장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제3장 행정법의 법원제4장 행정법관계제5장 행정입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편 행정법 서론제1장 행정법이 의의와 전개1. 행정과 행정법1) 권력분립과 행정개념의 출현① 권력분립: 시민혁명의 이론가들이 개인의자유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분할하기 시작하며 발생② 삼권분립제: 근대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주의 권한을 입법·사법·행정권으로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2) 행정개념의 정의① 실질설- 국가목적설 : 행정을 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입헌군주제)- 결과실현설 :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형성적 국가활동(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큰 정부)② 소극설-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3) 행정법의 개념① 행정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통제 이외에도 공익의 유지를 위한 질서부여의 의미도 가짐2. 행정법의 전개1) 행정법의 생성① 나라별 행정법의 차이는 국가관의 차이에서 옴② 영미법계 : 국가를 필요악으로 이해(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조직)③ 대륙법계 : 법치주의 확립 및 행정제도의 발전으로 행정법체계가 형성 (행정국가)- 독일 → 국가를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 프랑스 → 권리보호라는 점에서 행정제도의 발전 - 중략 -
일반행정법, 방통대일반행정법, 방송대일반행정법, 일반행정법시험, 일반행정법요약, 일반행정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장 총론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제2절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제4절 공정거래법의 목적제5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제6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제2장 독과점 규제제1절 독과점 규제 일반론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제3장 기업결합규제제1절 기업결합 일반론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제3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1) 공정거래법의 의의①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임②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일컬음③ 경제법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상법①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②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3)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②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임 2.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1) 완전 경쟁 시장①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며, 이 가격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만을 얻음②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함③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1단위의 생산비가 모든 생산량의 범위에서 일정함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의향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됨 ⑤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하게 적용됨2) 독점① 독점자의 가격과 생산량- 일정한 상품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들과는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음-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시장 생산량도 줄어들게 됨 - 독점자의 시장지배력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함수 임 ② 수요독점- 공급독점의 반대는 수요독점임- 수요독점자는 독점적 구매자임 -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수요독점자는 원자재의 구매량을 감소시켜서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춘다. - 중략 -
공정거래법, 방통대공정거래법, 방송대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시험, 공정거래법요약, 공정거래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장 법사상사 서설 제2장 법사상의 기원 제3장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 소크라테스 제4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9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제11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제12장 칸트와 헤겔 제15장 민주적 법사상과 전체주의적 법사상제16장 현대 법사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법사상사 서설1. 법사상사에 다가가기(1) 법사상사이란?① 법(法), 사상(思想), 그리고 (역)사(史),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② 법에 대한(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함(2)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한 사상사① 교리사(敎理史)나 이론사(理論史)라고 하는데 특정한 학문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를 다룸② 해당 시기의 특정분야에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를 다룸③ 기본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의 저작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함④ 법의 일반이론의 변천사를 다루며 경우에 따라 철학자의 사상사와 법학자의 사상사를 나누어 다루고 있음(3) 지성사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사상사① 관념사라고도 할 수 있음②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 두루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③ 결합하고 이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 관념의 기능방식과 그 변천을 탐구함(4) 정신사로 파악하는 사상사①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을 의미함②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 딜타이(Dilthey)로부터 기원함③ 시대정신은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음④ 시대정신은 물질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지만 역사, 문화, 정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함⑤ 정신사는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둘러싼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피할 수 없음⑥ 혁명과 법 의 역사철학적 관련되었을 때 정신사의 의미는 두드러짐(5) 법사상사의 정의 ① 법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됨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됨③ 법사상은 법을 탐구함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함⑤ 법사상은 법의 지배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함- 중략 -
법사상사, 방통대법사상사, 방송대법사상사, 법사상사시험, 법사상사요약, 법사상사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요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1) 법의 목적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2) 법의 특성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관계를 규율(구직자, 실직자는 대상이 아님)③ 근로자 보호의 기본법: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보호에 관한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 국가가 법의 준수를 위하여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부분인데,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부분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분⑤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강행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형벌과 과태료의 벌칙으로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음3) 법의 제·개정과 시행① 1953년 5월 10일 첫 제정, 1997년 3월 13일 재제정② 전부 개정: 2007. 04. 11, 최근 개정: 2008. 3. 28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12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중략 -
근로보호법, 방통대근로보호법, 방송대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시험, 근로보호법요약, 근로보호법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3편어음·수표법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3편 어음·수표법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1. 유가증권 일반론1) 유가증권의 의의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것2) 유가증권의 종류경제적 목적에 따른 분류- 지급 및 신용거래의 유가증권: 수표 ․ 어음- 자본시장의 유가증권: 주권, 무기명사채권- 재화유통의 유가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중략 -
상법기초, 방통대상법기초, 방송대상법기초, 상법기초시험, 상법기초요약, 상법기초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상제6절 채권자지체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③ 채권총론의 위치민법은 채권관계의 발생, 효력, 소멸의 순서에 따라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목적·효력·소멸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앞세우고 각종의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을 뒤에 두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2)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① 사회적 작용-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채권법: 채권은 상품교환의 발전과 더불어 단순히 물권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래에 재화를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순수한 형태의 재산적 존재로 발전- 채권의 물권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능으로서의 채권은 사회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화된 권리로 변모하게 됨 - 채권의 우월화: 재화 또는 노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서의 채권관계는 재화를 현재 직접 이용·지배하는 관계인 물권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된 것임② 특성- 사적자치원칙과 임의법 규정- 국제성, 보편성- 신의칙의 지배- 로마법적 영향 2. 채권관계의 특성1) 채권관계① 개념- 채권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임 - 채권관계는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류 관계라는 점에서 특별구속관계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임 ② 내용- 채권관계의 내용은 그 발생원인에 의해 결정됨 - 채권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의무로 구성됨 ③ 호의관계와 구별- 채권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 - 중략 -
채권총론, 방통대채권총론, 방송대채권총론, 채권총론시험, 채권총론요약, 채권총론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② 민법의 법원-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포함함- 관습법: 자연적응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민법총칙, 방통대민법총칙, 방송대민법총칙, 민법총칙시험, 민법총칙요약, 민법총칙출석수업대체, 2023년 1학기
방송대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형사소송법(공통)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긴급체포 1) 판례의 쟁점 정리 2) 판례의 태도 분석2. 현행범체포 1) 판례의 쟁점 정리 2) 판례의 태도 분석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긴급체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체포 이후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체포서에는 긴급체포의 사유,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442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구아모. 5년 만에 절반 줄어든 긴급체포인권수사 강화 평가 속 치안 공백 우려도. 서울경제, 2021년 4월 14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WFRIEX (검색일: 2022. 4. 13)
형사소송법, 현행체포제도, 체포제도,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판례, 현행법체포판례, 방송대_22학년도1
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 시험답안지친족상속법(공통) 사례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乙은 甲의 수입을 기초로 근검절약하여 APT 한 채를 마련하였는데, APT는 甲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APT는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례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乙은 甲의 수입을 기초로 근검절약하여 APT 한 채를 마련하였는데, APT는 甲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APT는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혼인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의미한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민법 제831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및 사용하고 수익한다. 다만 특유재산이 부부 중 누구에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조승현, 김재완(2017).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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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과제물형사정책(공통)범죄학이론을 적용하여 다음 사례에서 철규가 저지른 특수강도범행에 대하여 논한 후,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주세요.1. 낙인이론을 통해 본 사례 분석 1) 낙인이론의 이해 2) 사례 분석2.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1. 낙인이론을 통해 본 사례 분석 1) 낙인이론의 이해 낙인이론은 기존의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어떤 범죄인은 일생에 걸쳐 범죄를 되풀이한다. 낙인이론의 1차적 관심사는 이러한 경력범죄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다. 기존의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이와 달리 낙인이론에서는 범죄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답을 찾는다. “어떤 이유로 우연히 최초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사회, 특히 형사사법기관이 부여하는 낙인이 그 사람을 전문적인 범죄인으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인영, 최정학(2017).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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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과제물인권법(공통)문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하고, ① 해당 사건의 침해내용에 대한 개요, ② 어떠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③ 사건의 해결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등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관련 사례에 대한 판례 및 기사 인용 가능).1. 인권침해 사례와 해당 사건의 침해내용에 대한 개요2. 제시된 해결방안3. 사건의 해결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1) 처벌 강화 2) 내부고발 활성화 3) 근본원인 탐색 및 해법 마련 4) 적극적 조치참고문헌1. 인권침해 사례와 해당 사건의 침해내용에 대한 개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차별이란 “조직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을 취급할 때, 서로 비교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이 해당 목적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임재홍 외.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 오현아. 소문 무성했던 성차별 채용 진짜였다.KB국민은행 유죄 확정. 매거진한경, 2022년 1월 25일자.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1187736b (검색일: 2022.11.11.)- 김윤덕 외. 기업 채용담당자 점수 낮아도 남자라 합격시킨 적 있다. 조선일보, 2022년 5월 7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general/2022/05/07/WQW3DCLUW5F5NHVTBHZQZK64A4/ (검색일: 2022.11.11.)- 최욱.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Q&A.성별학교 차별 금지. 연합인포맥스, 2018년 6월 5일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2125 (검색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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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제2장 친족제3장 혼인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제5장 상속제6장 유언제7장 유류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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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제2장 현대적 인권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제7장 사회권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제9장 아동의 인권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1) 개념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것임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 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큰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1) 역사적인 권리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④ 사회 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③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함-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 ④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음⑤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치 활동에 필수적 정신적 자유가 옹호되었음 ⑥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음 ⑦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⑧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했음 -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