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노동정책_한국의 고용허가제

고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다.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로 인한 차별대우,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개선되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전 세계적인 관점을 봤을 때 국제노동이동은 이주자들의 목적지가 되는 나라의 임금을 억제하는 한편, 송출하는 나라의 임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의 균형이 이루어지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에 서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매스컴이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하나 체류 초과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국제노동기구)은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고 있으며, Migrant Worker는 ‘이주

< 목 차 >⦾ 조사 목적1. 서 론 이주 노동의 원인에 대하여2. 본 론1) 대상자 현황 및 서비스(1) 대상자 현황A) 이주 노동자 통계B) 이주 노동자의 현황2) 서비스 현황(1)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A) 산업연수생 제도 B) 고용허가제 (2) 이주 노동자에 대한 민간 서비스A) 1차 예방(사회보험)활동 B) 2차 공공부조 활동 C) 3차 긴급구호 사업 사례 3. 조사대상 기관 현황 - 국제민간교류협회/희년선교회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2) 외국인 자녀 보충지도3)

이주노동자의 삶과 실태■ 개 요 ■1. 서 론1) 이주노동자의 정의2) 이주노동자의 분류 및 실태3) 한국의 노동시장과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나) 이주노동자와 대체성 문제2. 본 론1) 최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현황과 흐름가) 한국 내 이주 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측면(1) 산업연수제(2) 고용허가제* E9 비자 통계자료나)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변화 및 경과다)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측면(1) 체류자격(2)

한국인노동자 대 외국인노동자의 구도도 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동료 한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주노동과 이주노동자를 이제는 노동, 노동력 도입의 측면에서만 보기보다는 국제교류, 문화간의 만남, 다양성을 위한 소통 등의 시각으로 봐야한다. 미등록노동자들의 존재가 산업연수제도 및 그와 관련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허가제의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