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제도와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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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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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노동자의 등장과 현황 및 실태
1)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등장
2) 이주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2. 산업연수생 제도
1)산업연수생 제도의 내용
2)산업연수생 제도의 시작
3)산업연수생제도의 변화
4)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5) 산업연수생 제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제도인가

3. 고용허가제도
1)고용허가제도의 내용
2)정부가 제시하는 고용허가제의 장점
3)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
4)소결론

4.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

5. 한국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1)정부의 입장
2)노동주장관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3) 결론

6. 나오며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의 등장과 현황 및 실태
1)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등장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고용비용의 상승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 제조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과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유길상, 이규용, 2001) 한편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거치고 한국의 자본과 상품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차이라는 공급요인과 국내의 제조업 생산직 인력난이라는 수요 측 요인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이 국내 3D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사회 유입배경을 아시아 국가간 사회적 연결구조의 형성, 국제분업구조상 한국의 지위 변화, 한국의 생산직 인력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조정남,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서울, 교양사회, 2004), p8
3D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중소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채용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는 3D업종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에서 필요한 존재이며 흔히 많은 일반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한국인들의 일자리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http://cafe.naver.com/solidarity),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이는 IMF때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IMF때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자 한국정부는 3D업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출국시켰다. 하지만 한국노동자들은 3D업종에 취직하지 않았고 결국 중소기업들은 대거 인력난에 빠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와 겹쳐서 한국인의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주장은 그것이 설사 옳은 주장이더라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보지 못하고 기득권 노동자와 기득권이 아닌 노동자의 대립으로 구도를 잘못 파악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즉, 자본가에게 일자리를 더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더 힘든 상황의 노동자에게 ‘나의 일자리를 내놓고 돌아가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지 또는 이기주의이다. 공산당선언의 마지막 구절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 이주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현재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인구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무조건 강제 추방 하겠다는 선언(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다.)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만명이 더 늘어 4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

참고문헌: 조정남. 2004.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교양사회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1.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우태희. 2004. ｢부드러워야 더 강하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이트, http://migrant.nodong.net/2005/index.ph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대동제 연대장터 이주노조 간담회 자료
신문기사 2005. 1~200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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