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 신공공관리론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민간위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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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신공공관리론을 통한
민간 위탁 급식 사례 분석
CONTENTS
신공공관리적 접근을 통한 학교급식 사례 분석
Ⅰ. 신공공관리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Ⅲ. 이론을 통한 사례분석
Ⅳ. 시사점
복지 국가
공기업의 국유화
전통적 행정학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복지정책축소
규제완화
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공공관리론 등장 배경
1
정부 조직 / 기능 / 인력 감축
2
성과 중심의
행정 체제
3
권한 위임과 융통성 부여
공공 부문에 경쟁을 도입
해서 낮은 비용으로 성과를 창출해 효율성 향상
조직의 통폐합, 정부 기능의 폐지 또는 민간 이양과
팀제 확대로 경직성 탈피
투입과 절차보다 산출과 결과 중시해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강화
4
책임 및 통제 강화
관리자에 대한 자율성을 주는 대신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조
5
경쟁 및 고객 서비스 지향
민간경영기법 도입해
고객에 대한 대응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6
정책능력 강화
집행기능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강화에 중점
신공공관리론 특징
1
정책과 집행기능 분리 문제
2
공공 행정의 특수성 무시
-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 정책의 환류 기능을 차단해서 정책역량이 약화됨
- 규모축소와 경비절감에만 치중해 공공가치 등한시
-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 활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과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 개인차나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과급이라는 외재적 보상을 주된 유인기제로 삼기 때문에 유인기제의 획일성이 비판의 대상
- 지나친 외재적 동기부여로 인한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대체할 위험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3
동기부여의 편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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