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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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공공관리론 |
---|---|---|---|---|---|
공통 |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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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1) 관리의 중요성
2) 접근방법
3) 관리체계
4.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2) 경쟁의 강조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4) 분권화
5. 신공공관리론 적용사례
1) 외국의 사례
2) 한국 정부의 적용
3) 행정개혁의 적용
6.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1) 대응성 및 효율성의 문제
2) 시민사회와의 대응성 문제
Ⅲ. 결론 : 변화방향
-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매개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정치권에 의한 행정관료제의 통제가 대의제 정부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심사인 동시에 기존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주요 과제였다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의 공식적 분리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후자의 개혁과정에서는 고객서비스, 성과기준 계약, 경쟁, 유인체계, 규제완화와 같은 민간적 관리기법의 사용을 목격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 조직적 관리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개혁조치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에 의해 영향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Pollitt에 의하면 공공관리론은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사고방식과 유용한 기업관행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관리를 개선코자 하는 규범”으로서, 공공관리론의 5가지 핵심요소는 ① 경제적 생산성 ② 다기능적 대규모 집행기관 ③ 생산성 지향의 인력 ④ 관리의 독자적 기능 ⑤ 관리자율성이다.
그 후에 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사고방식은 노젓기가 아닌 방향제시(steering, not rowing), 과정이 아닌 결과(results, not process), 정치가 아닌 생산(production, not politics), 권력행사가 아닌 권한위임(empowerment, not power), 갈등이 아닌 협력(collaboration, not conflict)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지워 진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 출판사, 2000
신두범, 행정학원론, 유풍 출판사, 2004
조창현, 행정학원론, 법지사, 2005
배용서, 한국행정학보 제34권 2호 2001
김태룡,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김번웅·김판석, 신학국행정론, 법문사, 2001
김흥률,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1998
박재완,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신공공관리론의 가교,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김태룡, 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김흥률,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3호, 1998
서순복,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9
신공공관리론 비판 및 대안적 행정 이론의 모색 :공공서비스론의 재설정,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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