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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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 시대 도래로 인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 시장원리 도입 요구가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기존의 관료제 조직 운영방식인 테일러리즘(Taylorism)과는 달리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리기법으로서 ‘시장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영이론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성과측정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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