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의 음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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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성매매 특별법
정부규제론
목차
도입 배경과 이슈화
규제 근거
3. 규제 내용
4. 실효성
5. 찬반 논란
6. 외국사례
7. 개선방향
01
도입 배경과 이슈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집창촌 화재 참사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연예인, 연예인 지망생의 성매매 사건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초
규제 근거
02
공익 관점
성매매를 비가치재(demerit goods)로
여기고 소비를 억제해야 함
성매매로 인한 외부불경제 개선
02
외부성
예) 성매매 업소 주변 지역의 환경 저해와 집값 하락
무분별한 성매매로 인한 성병 등 질병의 전염 우려
규제 근거
- 참고문헌
-
참고문헌
08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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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등가에서 오피스텔 온라인으로. (2013, January 10). 한겨레 뉴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197.html
‘성매매 특별법 풍선효과?. (2006, January 25).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3/all/20060125/8269156/1
해외파 여성 日 5만·美 3만명 추산. (2012, May 25). 데일리 한국 : http://daily.hankooki.com/lpage/sisa/201205/wk20120525120124121390.htm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 (2006, September 17).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9/e2006091717270770300.htm
최윤영.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2006.
송영현. 성매매특별법의 보완적 제도방안에 대한 연구, 2011.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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