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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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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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 매매란?
◎성 매매 특별법
-성 매매 특별법이란?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쟁점
-성 매매 특별법 통과 후 현 실태
-판례
-성매매관련 해외 정책
-앞으로의 과제
- 본문내용
-
◎성 매매란?
성 매매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 피해 해당 여성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4호))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 매매를 강요 당한 자
-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성매매 특별법
△ 성매매 특별법 이란?
1961년 11월 9일부터 43년간 시행되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로 둘 다 특별법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특별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행위를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 ‘윤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으나 특별법에서는 이를 ‘성매매’로 표현, 과거 윤락여성으로 불리던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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