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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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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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Ⅱ 본론
1.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2. 한국성매매의 역사와 실태
3.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4. 성매매 성향을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
5. 성매매 여성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원인
6. 성매매 현황
7. 성매매관련 법ㆍ제도
8.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
9. 문제점 및 대안점
10. 성매매피해여성 사례
11.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론
1. 맺음말
2. 참고자료

본문내용: 7. 성매매관련 법ㆍ제도

(1) 성매매특별법 입법배경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는 공감하진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이야기되어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포주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소설에서나 존재하는 듯한 이야기로 치부되어버렸고 오히려 공생관계인양 묘사되어왔다.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인권의 침해를 받는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미했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들의 운동이 미미하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에는 항상 밀려나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경 군산시 대명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의 발생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탄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1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 되어오던 사회문제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사회 이슈화되기에 이르렀고 여러 절차를 거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1) 주요내용
:　2006년 9월 23일부터 달라진 내용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개념이 새로 도입
￭ ‘성매매 피해자’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이 면제됨
￭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처벌이 대폭 강화
￭ 외국인 피해여성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 긴급구조, 법률ㆍ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용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200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해외정책연구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2004
- 여성복지론, 김남노박 외 5명 지음 대락출판사 2003
- 여성복지론 곽현사 2004
- 여성복지학 / 조흥식 외 3명 - 학지사 2006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외 1명 - 양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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