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 규칙 규칙의 작용 규칙의 정치적 특성 규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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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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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Define Rules
사회적 조정의 본질이자 필수적 요소
정책 형성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 된
공적인 규칙들에 상당히 의존.
몇몇 종류의 공식적 규제는 위임행동 : 특정방식으로 사람,
조직,정부가 행동하도록 명령.
정치적 갈등의 대상인 동시에 무기 : 공적이고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들을 사용하여 규칙들을 바꾸려 함.
Ex)오바마 헬스케어 PPACA
Ex) 오바마 헬스케어 (ACA)
2010년 의회 통과
공화당의 반대 -> 셧다운 (정부 폐쇄)
공화당의 선거 압승
-> 공화당 주도 하에 정규직 근로자 정의 조정
-> ACA의 개정법안 가결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지금 위헌 주장 소송
->기업과 개인의 자유 침해와 재정부담 증폭을 이유로
불문법(Informal Rules)
- 관습이나 전통, 도덕적 규칙이나 원칙 등 문서화 되지 않았으나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규칙들
-> 불문법은 성문법의 범주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들의
지침이 된다.
-> 그러므로 좋은 규칙의 분석은 성문법과 불문법 간의 적절한
조화를 설명해야 한다.
성문법(Formal Rules)
- 문서화된, 공식적 규칙들
규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용하는 간접적인 명령이다
- "Standing orders" : 사회, 의회의 절차를 규율 하는 명령이나 판결 또는 다른 심의 절차
규칙은 정당성으로부터 힘을 얻는데 정당성이란 질적으로 옳고 좋다고 인정받는 가치다
- 경제학 용어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당성이란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확실한 것은 규칙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아야만 올바르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 규칙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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