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이해 골목상권침해 기업형 슈퍼마켓 SSM 기업형 슈퍼마켓과 규제 SSM 갈등 자영업자 폐업 지역 상권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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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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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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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이해
Public
Admin.
SSM ( super supermarket )
*
- 낮은 유통비 등 비용절감의 측면에 있어
영세소매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영세소매점, 재래시장, 중소유통상권 등의 매출이
급감하여 많은 점포들이 폐업 갈등 심화
기업형 슈퍼마켓과 시장 _ 서론
여러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
UNDERSTANDING OF GOVERNANCE
거버넌스의 이해
Public
Admin.
기업형 슈퍼마켓과 규제 _ 서론
BUT! SSM에 대한 규제가 과연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시행 중이지만,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
효과는 미미함
규제 中
보호적 규제
UNDERSTANDING OF GOVERNANCE
거버넌스의 이해
Public
Admin.
이론적 배경 _ 규제
SSM 갈등은 사악한 문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
[
[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집단을 규제하거나,
형평성을 목적으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자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
UNDERSTANDING OF GOVERNANCE
거버넌스의 이해
Public
Admin.
기업형 슈퍼마켓, SSM
문제점
지역 상권의 붕괴
자영업자 폐업
지역 중소상인의 반발 심화
가맹점포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영세유통업자들이 폐업 후 재취업에 겪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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