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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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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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와 ‘경제 민주화’ 이 두 단어는 현재 우리시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에 대한 영업규제 문제이다.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에 까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영업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등 최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내용과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떠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과 유통업계의 변화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영업규제와 관련한 판례와 신문기사, 각종 통계자료, 기존의 연구 등을 이용하여 정책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일찍 대형유통시스템이 자리잡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실태와 그로 인한 영향을 알아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책에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Ⅱ. 대형마트 영업규제정책
1. 영업규제정책의 배경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을 크게 완화하였다.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소수의 유통회사들이 유통시장 전반을 주도하게 되었다. 1966년 200여개 이던 대형마트와 SSM은 2011년에 1000개를 넘어섰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점포수는 5배가량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5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슈&진단 제40호 - 대형마트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경기개발 연구원 2012. 3)
<국내 3대 SSM 업체의 점포수 변화>
출처 경기개발 연구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12. 3).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경남도민일보 (2012. 4. 9). SSM 첫 의무휴업, 소상공인 시각차
경상일보 (2012. 1. 26). 지역슈퍼마켓, 대형마트에 도전장
김남근 (2012).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김범식 (2012. 10. 1.).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마상열 (201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박충렬 (2012. 4. 4.).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서용구 (2007. 12) 대규모 점포 규제 정책, 유통연구 12권 5호
소상공인진흥원 (2009). 외국의 대형마트 출점규제
신석훈 (2010. 1).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원종문(2008. 12).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선일보 (2012. 3. 12). SSM 쉬던 날 동네슈퍼 북적, 전통시장은 썰렁
최우용 (2012).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10).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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