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미국의 대북정책 IAEA 안전조치 북한의 NPT 탈퇴 오시라크(Osirak) 옵션 미국의 북미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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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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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CONTENTS
Ⅰ 1994년 북핵 위기의 발발 원인
-북한은 왜 NPT 탈퇴를 선언했는가?
Ⅱ 미국의 대북정책 Alternatives
Ⅲ Alternatives의 적용 과정 (미국의 결정과정)
Ⅵ 미국의 최종 결정 : 1994년 북핵 위기의 결론
Ⅴ 토 론
Introduction
1970년대 들어와, 북한은 기존의 실험용 원자로를 더 확대하고자 소련과 협상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원자로를 자체 건설하기로 결정
당시 영국에서 비밀해제 되어 공개된 흑연감속 원자로의 설계도를 따라 우라늄 원광을 만들고 이용해 핵탄두를 만드는데 열을 올림
미국은 이러한 시설을 1980년 포착, 뒤늦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소련에 압력을 가했고, 1985년 소련이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북한이 NPT에 가입
1994년 북핵 위기의 발발 원인 : 북한은 왜 NPT를 탈퇴했는가?
1992년, 북한은 IAE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의 핵 시설 사찰을 6회 진행했고 사찰과정에서 플루토늄 추출량이 북한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북한은 플루토늄을 90g을 추출하였다고 하였으나, IAEA의 실제 추정치는 수kg였다
IAEA는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사찰을 하려 했지만, 북한은 IAEA의 결정에 반박하며 NPT를 탈퇴
1994년 북핵 위기의 발발 원인 : 북한은 왜 NPT를 탈퇴했는가?
Q.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불거진 북핵 위기에 대해 미국,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어떤 정책 결정을 했는가?
당시 북핵 위기의 해결 과정 속에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 어떤 가능한 대안들(possible alternatives)이 다뤄졌는지 살펴보자
1994년 북핵 위기의 발발 원인 : 북한은 왜 NPT를 탈퇴했는가?
미국의 Alternatives
Alternative 1. 영변 핵 재처리 시설만 파괴
Benefit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몇 년 정도 후퇴가 가능
낮은 방사능 유출 가능성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오시라크 옵션 3가지 중 가장 낮음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 미국의 Alternatives
오시라크(Osirak)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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