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문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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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제 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 2장 북한 핵개발 배경, 경과, 그리고 식별

제 1절 핵개발 의도 및 배경

1. 배경

2. 의도

제 2절 핵개발 경과

제 3절 핵개발 식별

제 3장 북한의 NPT 탈퇴 이전 북핵 협상

제 1절 IAEA와 북한의 협상전략

1. IAEA 사찰의 종류

2. 안전조치협정(SA)이란 무엇인가?

3. IAEA와 북한의 협상전략

제 2절 한미 양국의 북핵 정책

1. 팀스피리트 훈련

2. 공동발표문

제 3절 평가

제 4장 1차 북핵 위기 미북 협상

제 1절 미북의 협상전략

1. UN 안보리 결의안

2.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

3. 3단계 고위급회담

제 2절 협상 의제와 과정

1. 1-2단계 고위급회담 : 포괄접근의 시도

2. 3단계 고위급회담: 포괄접근의 실현

제 3절 핵시설 타격계획 추진이 협상에 미친 영향

제 4 절 협상결과

제 5장 1차 북핵위기 평가와 교훈

1절 북한의 핵 협상력 평가

1. 북한, IAEA 사이의 협상

2. 남북 핵 협상

3. 북미 핵 협상

4. KEDO 협상

5. 북한의 협상전술

2절 미국의 핵 협상력 평가

1. 제네바 합의 이전의 미국의 협상전술

2. NPT 탈퇴 이후 미국의 협상전술

3절 한국의 역할과 한계

제 6장 결론 및 정책대안

제 1절 결론

제 2절 한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2. 국방부 : 북행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가계획 보완 필요성

3. 통일부 : 슬로건 보다는 실질적 대안

4. 국회 및 국민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의도

1935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과 핵개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배경에 기초한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 경제적인 의도와 군사적인 의도로 나누어 언급하겠다. 크게 봤을 때 북한의 북 핵개발 의도는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의도는 배경을 언급할 때 많은 부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제 유지의 군사적인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군사적인 의도의 핵개발은 핵무기 개발과 같다고 할 수 있기에, 핵무기 개발의 의도, 목적에 대해 언급하겠다.

가) 북한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위력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려 했다. 미국 핵무기 억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본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비증대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 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남한의 약한 군사력을 보완해 줄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 북한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했다. 첫 번째 의도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는 단어이다. 악화되어온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최소 비용으로 군사력 균형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

다) 북한은 점점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자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이를 만회하려 했다.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 및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게 됨에 따라서 북한은 우방국들로부터의 안정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핵무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라) 북한은 정치·군사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의 불안정이 증대되자 체제의 불안정까지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북한 정치 지도자들은 핵 무장을 통해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도전 세력의 발생 가능성을 봉쇄하려 했다.

제 2절 핵개발 경과

북한과 소련은 1955년 2월 2일 과학기술 협정, 1957년 10월 11일 과학협력 협정 등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1965년 북한은 모스크바 인근 두브나에 핵연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1959년 맺은 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영변에 핵 연구센터를 건설하고 그곳에 IRT-2000이라 불리는 핵연구용 원자로를 세웠다. 그 후

참고문헌: 참고문헌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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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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