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고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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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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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1차 2차 북핵 위기 과정 & 원인

Ⅲ.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Ⅳ. 각국의 입장

Ⅴ. 북한 핵 문제의 전망- 연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Ⅵ. Conclusion

본문내용: Ⅰ. Introduction

북한은 최근 핵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2차 북핵위기를 종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다. 며칠 전 폐막된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불능화 마무리와 대북에너지 지원을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 했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북한도 같은 시기까지 불능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세부적인 합의와 이행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고, 검증 절차에 대한 논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논란들은 동북아의 안보와 협력을 위협하였고 북미관계의 악화는 한반도의 여타 다른 문제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반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총제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과 동북아의 협의체를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2차 북핵위기의 전개과정과 이에 연관된 여러 국가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현재 2차 북핵위기에 대한 논의와 전망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1차 2차 북핵 위기 과정 & 원인

북한은 지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 두 차례 중대한 핵위기 상황을 조장했으며 최근 또다시 핵실험 계획을 발표, 주변국들은 물론 유엔 안보리로부터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도발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북한 핵 문제 주요일지>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0/200610070022.html (2008-07-15)

1. 배경
북한은 소련과 1953년 3월에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1962년에는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듬해인 1963년 6월에는 소련으로부터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도입하였다. 1974년 9월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가입하였으며 85년 12월에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다. 핵비확산조약이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5개국이며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하여 가맹하지 않았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하였다.
1990년 11월에는 주유엔 북한 대사가 주한미군 핵과 동시 사찰시에만 IAEA의 사찰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듬해인 91년 12월에는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판문점에서 핵관련 제3차 대표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측은 6차례의 정회 끝에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은 각기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문본을 교환하고 회담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양측은 당초 남측이 주장했던 국제원자력기구 핵관련 절차 이행 명시 조항과 북측의 핵공격 가상 군사훈련금지 조항을 모두 공동 선언문에서 제외시켰다.
1992년 1월에는 북한이 IAEA의 전면적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92년 3월부터 93년 1월까지 남북한의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진행되었다. 92년 5월과 6월에는 IAEA가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을 실시하였으며 93년 2월에 북한의 미 신고시설 2곳 특별 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 제1차 북핵위기 시작

참고문헌: 유현석, 2006, 『국제정세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이호재, 1981, 『핵의 세계와 한국 핵정책』, 서울: 법문사

최완규, 2001,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한울 아카데미

한국정치학회, 2003,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Dong Sun Lee, “U.S. Preventive War against North Korea,” Asian Security 2:1 (2006) pp.1-23

Kenneth N. Waltz, “Nuclear Stability in South Asia” in International Politics

Scott D. Sagan, “Nuclear Instability in South Asia” in International Politics

________,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21:3 (Winter 1996/1997), pp/ 54-86

Victor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terly 117:2 (Summer 2002), pp. 209-230

북한핵문제주요일지,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0/200610070022.html (2008-07-15)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2008-07-15)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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