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제도및사례분석을하는이유 사례살펴보기 한계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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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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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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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및 사례분석을
하는 이유
사례 살펴보기
한계의 원인
INDEX
2
3
해결방법
4
들어가며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경제부문 부동의 1위
-한국대학신문
대학생 의식조사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년)
이건희!
들어가며
무한경쟁의 시대, 대학생은?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 768만6000원
(2011년 조사)
대학생 10명 중 4명, 학자금 대출받을 예정
(2012년 조사, 사람인)
대학생 취업 사교육비 연간 279만원
(2011년 조사, 잡코리아)
신입연봉, 중소기업 2102만원 대기업 3131만원 (2011년 조사, 사람인)
1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
1
노동문제의 해결방법
- 법으로 보장된 해결방식 : 제도, 노동조합(교섭)
- 법으로 보장되지 못할 때 : 노동운동
제도를 보는 이유
노동 문제
노동 운동
제도의 한계
제도화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
1
노동법/제도의 목적
: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 원칙인 사적 소유권을 수정하여 근로권 및 단결3권 보장
→ 모순된 두 권리가 동시에 존재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 → 갈등론적 관점이 필요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사적 소유권
높은 임금
짧은 노동시간
낮은 노동강도
노동권
VS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
1
앞으로 소개할 제도들의 보편성
: 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기조 하에
도입된 제도들이다!
노동유연화란?
2
사례 살펴보기
- 구체적 사례(example)를 통해
보편적 노동문제 도출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대학생이 존경하는 인물 의식조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68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958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3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92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7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370
등록금 / 학자금 대출 / 취업 사교육비 / 신입연봉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
032&aid=0002143422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787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747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755
참고문헌
정리해고 사례 관련 기사
경향신문, <정리해고는 ‘진행형’… 작년 48개 사업장서 2225명 신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131045&code=940702
참세상, <정리해고 무법지대, 대한민국의 14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576
쌍용차 정리해고 회계조작 관련자료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22명을 죽음으로 내몬 회계부정과 기획된 정리해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고서 (2012)
단체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자료
프레시안, <삼성에 민주노조 깃발 꽂았다>
매일노동뉴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85일 만에 현장복귀>
민중언론 참세상, <홍대 청소노동자, ‘창구단일화 폐기’ 무기한 농성>
참고문헌
정리해고관련 판례번호
99두1809, 92다14779. 2001다29452, 2003두4119, 2003두11339, 92다1946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관련 판례번호
2011두7076
특수고용직 종사자관련 판례번호
2005다39136
단행본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2판 / 임종룔, 노동법 9판 / 김유성, 노동법1
김강식 외 / 신인적자원관리
정헌주 외, 사회문제의 이해
법령
근로기준법( 2012년 2월 1일 개정, 현행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개정, 현행법령)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개정,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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