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GATT의 구성 GATT의 특징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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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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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 T T
목 차
GATT 란?
목 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GATT의 구성
GATT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
GATT 란?
- GATT의 설립배경
- GATT의 설립 목적과 기본원칙
GATT의 구성
- GATT의 특징과 조직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케네디 라운드
- 도쿄 라운드
- 우루과이 라운드
GATT 와 WTO
▷ 설립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적인 면에서 각 국 간의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보완하는 국제무역기구(ITO)를 설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제상품교역 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고용 및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했던 국제무역기구인 ITO헌장은 미국 상원의 비준 거부와 타 국가들의 비준 거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다른 한편, 제네바회의에서 관세인하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GATT가 발효되었다. 당초에 GATT는 국제무역기구가 성립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협정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ITO가 무산된 이후에는 국제무역질서 수립의 중심기구로 부상하였다.
▷ GATT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란?
목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GATT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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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인 설립 목적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 세계 무역에 있어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 함으로써
무차별적인 국제 무역 체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질서 있는 체계 제공
일방적인 행위 방지
무역장벽의 점진적 제거
GATT 란?
목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GATT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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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협정의 구체적 목적
생활수준의 향상
실질소득 &유효수요 확보
완전고용의 달성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
차별 대우 배제
GATT 란?
목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GATT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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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기본 원칙
▷ 무차별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MFN)
체약국 중 어느 나라가 다른 회원국에 부여한 통상 상의 어떤 특혜나 면제를 모든 회원국에서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대우(제1조)
국제 거래 시 회원국 간에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정책수단의 실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NT)
GATT회원국들이 국내조세나 규제 등을 취함에 있어서 외국상품과 국내상품을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제3조)
수입상품을 국내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ATT 란?
목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GATT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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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관세 = 가장 기본적인 무역장벽
GATT 제2조, 관세양허규정에서는 양허 협상으로 협정 부속의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세율보다 관세율을 더 낮추어 시행할 수는 있지만 더 높여서 시행할 수 는 없다.
수량제한의 철폐
수량제한조치는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무역규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
GATT 제11조, 각 회원국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무역장벽완화 원칙
GATT의 기본 원칙
GATT 란?
목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GATT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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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란?
목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와 WTO
GATT의 구성
▷ 예외적용
→ 무역분쟁의 요인
→ GATT의 실효성과 구속력에 한계를 나타내는 결과 초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경제통합
역사적 특혜 조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특정체약구간의 협정 부적용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정부조달 : 내국제품과 외국제품차별 허용 (EX-소주)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포괄적인 예외
일반적인 예외
공중도덕,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문화재, 천연자원의 보호
안전보장상의 예외
국가의 안정보장이나 UN에 의한 국제평화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량제한의 금지원칙&양허 예외
긴급수입제한조치
의무면제에 의한 수입제한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제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생필품 부족방지 수출제한
개도국에 대한 예외
무효화 및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GATT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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