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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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GATT & WTO
Contents
1
GATT
2
WTO
3
DDA
4
WTO/DDA 와 중국무역
5
WTO/DDA 와 한국무역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
한 국제통화체제로 미국이 보유한 금과 각국의 공적 보유 달러를 일정비율로 교환하는 금환본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대하여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
GATT
GATT
1. 국제경제기구 신설
2. 금환본위제 시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부흥개발은행(IBRD)
세계무역기구(ITO)
미국의회 반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각국의 통화가치를 기축통화인 US달러와 일정비율로 고정하는 제도
국제환율 불안정
교역위축 가능성
배제
GATT의 성립과 다자간 협상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적 기구로 1948.1.1 발효됨
GATT는 1995년 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여 개국이 가입하였음
한국은 1967년 4월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음
GATT의 성립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GATT의 목적
GATT
GATT의 다자간 협상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GATT의 성립과 다자간 협상
…
제5차: 딜런라운드(Dilon)
제6차: 케네디라운드(Kennedy)
제7차: 도쿄라운드(Tokyo)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GATT
1986.9~1993.12
125개국 참가하여 공산품에 대하여 평균33% 관세인하
특징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농산물 등이 새로운 협상대상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지대조치에 대한 논의
WTO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우루과이라운드
GATT
GATT의 성립과 다자간 협상
다자간 협상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
세계무역 크게 증대
세계경제가 활성화됨
GATT의 성과
GATT성립(1948년)이후 1990년까지
세계교역량은 연평균 8.2% 성장함
선진국 경쟁력 우위
개도국 경쟁력 열위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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