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직위분류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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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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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직위분류제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의 분류방식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직위분류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뒤에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연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1. 직위분류제의 개념
2. 직위분류제의 성립배경 및 발달요인

Ⅱ. 직위분류제의 구조 및 장단점
1. 직위분류제의 구조
2.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1) 직위분류제의 장점
(2) 직위분류제의 단점

Ⅲ.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1. 직위의 분류
2. 직무조사
3.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4. 직급명세서 작성
5. 직위분류안의 채택 및 관리

Ⅳ. 우리나라 직위분류제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연혁
2. 현행 직위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수직적 분화구조인 현행 계급구조와 관련된 개선방안
2) 수평적 분화구조인 현행 직렬분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1. 직위분류제의 개념
직위분류제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의 분류방식을 말한다. 직위분류제는 각 직위에 부여된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및 책임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종적․횡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계급제와 대비시켜 볼 때, 계급제가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착안한 분류이다.

2. 직위분류제의 성립배경 및 발달요인
직위분류제는 미국을 비롯하여 필리핀․캐나다․러시아․브라질 등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지만 그 발달의 역사는 매우 짧다. 즉, 1909년 미국의 시카고 시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미국 전역에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80년 전의 일이다.
직위분류제가 특히 미국에서 성립되어 발달된 것은 엽관주의를 배척하고 노동의 분화에 따른 전문화와, 무질서한 보수제도를 바로 잡기위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보수’를 강력히 실현하기 위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도 컸다. 또한 미국의 관료제도에 신분적인 계급제의 전통이 없었다는 점도 직위분류제의 발달을 촉진시킨 요인 중 하나이다.

Ⅱ. 직위분류제의 구조 및 장단점

1. 직위분류제의 구조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수직적으로는 직류․직렬․직군별로 분류나열하며, 수평적으로는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에 따라 등급․직급별로 분류나열한 구조를 지닌다.
여기서 직위(position)란 직위분류제의 기초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급(class)이란 직무의 종류․난이도와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끼리 한데 모아놓은 것을 말하며,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2.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1) 직위분류제의 장점
공직을 직위분류제로 분류해 놓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수 수준 결정의 공평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직위간의 상호관게와 담당직원의 이동가능 범위를 체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임용․인사배치․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직무를 종류별로 그리고 곤란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상세히 구분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책임한계도 분명해진다. 넷째, 예산담당자나 인사담당자의 급료산출과 인력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인사행정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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