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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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1. 인도적 이유
사형은 인도적 이유에서 존치시킬 수 없다. 사형이 사회문제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살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형이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형벌로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범죄자에게 극단적으로 떠넘겨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도, 사형제도는 원시적 보복과 복수의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죽음의 문화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반성과 회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도, "사형제를 통한 사회-국가의 질서" 보호 못지 않게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의 생명권은 국가조차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가 살인 행위를 비난하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다.
2. 사회적 책임
흉악범들은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책임" 보다 오히려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다” 만약 가족이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라. 그 범죄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살인범들이 사이코패tm는 아니다. 늘어나는 빈부격차와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들이 범죄자를 양성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모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흉악범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 인간은 누구나 한 순간에 실수로 흉악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은 도무지 최소한의 사람대접조차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은 드물고, 악랄한 방법과 수단으로 치부한 사람들일수록 교만방자하고 향락과 사치에 몰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래서 그러한 졸부들과 세력가들은 소외된 자들에게 증오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그들은 더러워진 사회가 만들어낸 일부이며, 이유야 어떻든 우리 사회의 모순에서 생겨났으며, 그런 그들을 우리는 사형할 수도 없고 사형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교육형 사상에서 보면 저승으로 보내진 사형수에겐 교육이란 있을 수 없어 교육형 사상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
3. 위하력에 대한 의문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위하력)와 예방 효과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범죄자가 장기복역을 함으로써 "치료받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형을 폐지한 선진국가에서 사형폐지 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일치된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 사형폐지 뒤에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는 사형폐지 후 4년만인 1961년에 다시 부활하였는데 오히려 부활한 뒤 살인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극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환언한다면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오판 가능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성된 세계가 아니다. 헌법이란 것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최대의 목표로 두고 있는데, 사형이란 법 집행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다른 형벌들과는 달리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목격자들의 잘못된 수사작업, 편견의 가능성, 유죄 판결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 인간의 무과오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형의 폐지는 계속적으로 요구 될 수밖에 없다. 사형은 오판에 의해 저질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존치론자들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다. 모함, 위증, 증거의 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인간이 어떠한 재판제도를 갖고 운영하든지간에 무죄한 자를 사형장으로 보낼 가능성 앞에 모든 인간은 겸허해야만 한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형은 폐지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 예로 1965년 영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 배경도 오판으로 인해 무죄한 자를 처형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번 미국 대통령 선거때 리키 논란 맥긴 사건으로 부쉬와 고어가 싸운적이 있다.
5. 사형제도의 악용
사형은 선택적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인종, 성, 사회적-경제적 계급 등의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증거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백인을 살해한 흑인이 쉽게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가 나타나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의하면 사형수는 대부분이 약자이다. 즉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지위가 있는 자보다는 없거나 낮은 자, 교육을 받은 자 보다는 못 받거나 덜 받은 자,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더 많다. 같은 살인을 하였어도 강자보다는 약자가 사형에 의해 희생된다. 이것은 정의도, 공평도 아닌 엄연한 차별인 것이다.
또한 사형은 지배자, 권력자, 독재자 등에 의하여 남용되고 악용되어 온 대표적 형벌이다. 사형은 지배자가 자기의 정적이나 반대자를 단숨에 침묵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생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원천이므로 유일무이한 생명의 박탈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로도, 그 누구도, 국가까지도 무방비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죽여서도 안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용서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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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어렵던 과제 해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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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0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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