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찬반론

사형은 잔혹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는 미국헌법 수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나, 그후 Gregg v. Georgia, 428 U.S. 153(1976)에서 사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종래의 입장을 바꾸었다. 3. 사형폐지론 사형 폐지를 주장한 인물로는 Beccaria, 록크, 위고등이 있다. 사형폐지론의 선구자 Beccaria는 사회 계약설을 형사정책, 형벌이론에 도입하여, 1764년의 범죄와 그의 형벌에 관하여라는 저서에서 형벌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형벌권의 근거는 사

사형제의 폐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리어 현재의 법 감정으로는 폐지보다 존치 에 그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한 다는 전제만 유지되면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應報)욕구에 따라 고안된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형제도 존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이며, 사형폐지론의 입장

사형 집행을 자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단 3개 국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절반이 넘는 109개국이 법률상 폐지, 또는 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3. 오늘날의 현황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14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20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

대한 제청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히는 등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통죄를 단지 사생활의 영역이나 개인의 애정문제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인한 조항이다. 그러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현실의 성도덕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간통죄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되며 입법부는 폐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혀 간통죄 합헌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Ⅳ. 간통죄의 폐지의 찬반론1. 간통죄 폐지의 찬성 입장간통죄의 존치에 대한 찬성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간통죄 처벌이 선량한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