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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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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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3.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4. 사형제도의 의의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6.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7. 사형제도 찬성 의견
8. 사형제도 반대 의견
9.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0.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1. 서론
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을 폐지하는 쪽이다. 2014년 12월 UN총회는 ‘사형의 상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를 다시 한 번 채택하고 전세계에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에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0개국이다.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이다. 2015년 한해 처형된 사람의 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1,634명 이상이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학계, 법계, 종교계는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계와 법계는 사형제도가 인권에 반하며 악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종교계 특히 가톨릭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받았기에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단순히 법적 측면에서만 취급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역사적 요소와, 권력과의 관계, 인권과의 관계, 세계관과의 관계 등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친 사형제도는 오늘날 그 존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법계에서도 사형제도를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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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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