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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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기타급여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7가지의 급여의 종류가 있다. 이중 생계급여가 기본이 되며, 다른 급여는 필요에 따라 병합하여 제공하게 된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급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보총 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한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첫째, 일반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둘째,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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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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