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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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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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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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Ⅰ. 장애연금의 의의 ------------- 3
Ⅱ. 수급자격조건 ------------- 3
Ⅲ. 급여종류, 조건, 수준 ------------ 4
Ⅳ. 장애등급심사와 지급제한 ------------- 6
1.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3.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4. 지급제한
1)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3)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4)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지급제한
5. 청구 기한
6. 기타 지급의 제한을 받는 경우
Ⅴ. 장애연금관련 현황 ------------- 9
1.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
3.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4.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Ⅵ. 논의되어야 할 점 ------------- 10
1. 낮은 급여수준
2. 장애 판정시 직업수행능력 또는 소득가득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점
3.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는 점
4. 높은 수급연령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애연금 지급 시 문제점
6. 산재와의 중복급여시 일률적 수급액 조정
<장애인복지법>
Ⅰ. 입법배경•연혁 ------------- 14
Ⅱ. 구성 ------------- 15
Ⅲ. 총칙의 주요내용 ------------- 17
Ⅳ. 주요 개정내용 ------------- 22
Ⅴ. 논의할 점 ------------- 27
1. 장애인의 정의
2. 등급
1) 등급판정 기준
2)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등급을 왜 최중증 없이 중중,경증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3. 소득보장
1) 각종 수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 간접적 소득지원 측면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
4. 자립지원-활동보조 서비스
1) 시간의 비현실성
2) 서비스 대상자가 1급에 국한되어 있다.
3) 본인부담금
5. 시설-생활시설
6. 참정권, 자기결정권-지적장애인은?
7. 전문인력
8. 장애인복지법의 위치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관한 고찰>
Ⅰ. 장애란 도대체 무엇인가? ------------- 37
Ⅱ. 등급을 하나로 통일할 순 없는 것일까? ---------- 38
Ⅲ. 기초장애연금에 관한 논의 ------------- 39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Ⅰ. 장애연금의 의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빈민구제의 방식에서 현대적인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험제도가 탄생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질병, 노령, 죽음, 실업, 사고와 같은 위험들을 사후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험들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대표적인 위험으로 장애가 있다. 국민연금 내에 장애연금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하나인 장애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개인이 상실하게 되는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의 의미는 장애인복지법 제 4조 (장애인의 권리)의 1항에서 3항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기반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자신이 선택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은 대부분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실제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13개로 분류된 복지욕구 중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48.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의료혜택의 확대로 전체 응답자의 19.0%가 요구하는 복지욕구로 드러났다. 그리고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7.4%로 1순위를 차지했으며, 충분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도 ‘구입비용 때문에’에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반면에 장애로 인해 연금이나 일시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3.4%의 장애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본 조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평가
- 쳬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네요..
- bvh1***
(2008.02.25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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