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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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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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1.사회복지사업법
1)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사회복지사업의 개념과 내용
3)복지 증진의 책임과 주체
4)사회복지행정조직
(1)공적 사회복지행정조직
(2)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
5)사회복지 세부 시행 사항
(1)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평가
(2)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재가복지서비스
6)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재정의 의의
(2)재정 조달의 방법
7)벌칙
8)사회복지사 제도
(1)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2)국가시험
(3)사회복지사의 이수과목 내용
- 본문내용
-
1.사회복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책임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목적은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업의 개념과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첫째, 개별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이다.
둘째, 개별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이다.
셋째,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3) 복지 증진의 책임과 주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복지 증진 책임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책임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못함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육성 책임
∙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도훈련
∙ 재정책임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 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의 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혜택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 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가능하나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는 징수 안함.
∙ 포상 : 사회복지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포상
∙ 사회복지의 날 :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 회복지 주간으로 함.
② 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장), 종사자의 책임
∙ 종사자의 최대 봉사 의무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
∙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
∙ 보험 가입 의무와 시설의 안전 점검 등
·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
∙ 책임보험은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 보험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
③ 일반 국민의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방해를 금지한다.
4) 사회복지행정조직(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행정조직(공적 전달체계)
① 중앙 사회복지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치부의 조직(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고용보험)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업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업 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업무. 영유아보육 업무. 일제하 일본군 위한부 피 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특별시∙도, 시∙군∙구(자치구), 읍∙면∙동을 들 수 있다.
③ 사회복지위원회
· 연혁 : 보건복지부의 중앙사회복지위원회는 1997년 8월 22일에 폐지 시∙군∙구의 중앙사회복지위원회는 2003년 7월 30일에 폐지. 현재는 특별시∙광역시∙도에만 존속
· 기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 구성 위원 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위원장은 위언중에 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
· 위원 결격 사유
-민법의 무능력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 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 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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