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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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2) 산재보험의 의의 및 성격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및 연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2) 보험관계
3) 보험 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근로복지사업
7) 수급자의 권리보호
8) 벌칙

4. 산재보험 판례
5. 산재보험 쟁점
6. 산재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근로자는 수많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특히 생산과 정보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위험과 유해성은 양적ㆍ질적으로 확대ㆍ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1964년 7월 실시되었으며, 1964년 도입 이후로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촉진을 위해 그간의 적용대상, 보상수준, 보상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역사적으로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 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 및 확실하게 보상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며, 재해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민법상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산재보험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경제적인 용어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약칭하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입게 되는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광업, 제조업, 운수업 및 토목건축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강제 적용되고 기타 업종에는 임의 적용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몇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제정, 6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승렬,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7
김상호,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김진수, 라지훈, 이승영 「산업재해 인정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7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김종익,「산업재해보험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 정책대학원 , 2008
박부일,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2004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9
노동부 「09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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