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부터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강북, 수도권 남부까지 집값의 상승세가 점점 확산되어가는 양상에 대한 문제 분석

및 과도한 주택보유를 배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가의 30%정도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과표도 문제이다. 2005년 7월 건교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땅값이 2,176조이며, 91%로 과표현실화를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가 시가의 17%-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 업무용지들도 50%를 밑돌면서 강남권 전체의 현실화율이 26%에 불과한 것으

및 세출은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0.390이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0.389를 기록하여, 조세 및 세출을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예시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전 소득, 득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타 OECD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4) 근로빈곤층의 확산IMF

대한 공은 일정되나, 지금의 극심한 강남 부동산 투기 문제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의 산물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련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78년 현대건설에서 고위공직자, 사회지동층에게 특혜분양을 한 사례는,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국민의 투기를 더욱 조장했다. 전두환 정권(1981~1987)1980년대에는 서울에 주거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강남지역에 난개발이 진행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사회적 병폐가

강북 뉴타운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졌다면 투기 열풍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급 정책이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광역개발제 도의 제도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수도권ㆍ강남 집중현상 심화라는 문제점과 함께 지방의 소외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우선공급 비율 확대될 경우 현행 서울기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들 가운데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갖출수 있는 가입자의 경우 청약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9) 주택공급 확충 주택시장의 근원적인 불안요인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11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이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강북뉴타운 12~13곳 추가조성, 신도시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