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별 부동산 정책 및 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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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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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조사의 개요
2. 1960년대 이전과 박정희 정권(1962~1980)
3. 전두환 정권(1981~1987)
4. 노태우 정권(1988~1993)의 부동산 정책
5.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1993∼1997)
6.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1998∼2002)
7.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2003∼2007)
부동산정책 규제의 시대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불패 선언, 8.31 대책은 단기처방 장기효과는 불분명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 평가
8.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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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 출범 때부터 토지자본(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대변할 것으로 예견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 4월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재산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1인당 평균 8553평의 부동산을 보유한 땅부자들이었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자민련쪽 인사들은 하나같이 대토지 소유자였다. 이정무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이규성씨는 충남 논산군에 35만㎡, 전북 완주에 7853㎡ 등 넓은 임야와 충남 논산군의 논밭 및 서울에 대형 연립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알부자로 기록돼 있다. ‘건설경기 부양→부동산 개발→토지자본 이득’이란 연쇄고리에서 땅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해석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는 유익하나 토지소유자에게는 불리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비업무용토지 제도 같은 투기억제 장치가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잇따라 흐물흐물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7.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2003∼2007)
20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ㆍ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하였다.
부동산정책 규제의 시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에 의한 부동산 진흥정책에 의해 부동산은 활황의 시대를 맞게 되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되었다.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였다. 386세대라는 민주화 세대에 의한 정권으로 분배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부동산은 참여정부의 최대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여러 부동산 규제정책 중 특히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문제를 필요악적인 다수의 부작용을 용인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과 시장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하지만 성급한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 없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불패 선언, 8.31 대책은 단기처방 장기효과는 불분명
참여정부는 2003년 10.29 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가격이 금년 2월 이후 급등하여 판교 신도시 인근 수도권 중심에서 강북 및 여타 신도시로 확산되고 전국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품 확산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8.31 대책은 수요•공급•토지•금융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과거 어떤 부동산 대책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거의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31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수많은 입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정책의 본질이 훼손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만 주는 대책으로 또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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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창석,《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 1999
국토해양부,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허재병,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2007
네이버 블로그-개미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6卷 財産課稅 資料集
한겨레21
최병두,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2009
김태호,안지희,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광역 주택가격의 변동간 불균형 검정>, 2010
양지청,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 정책변수의 영향분석>
박헌주,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정책>
유현지, <주택정책이 주택가격 불안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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