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 8.31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향후 전망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비교분석

분석결과 요약 2. 실효세율의 적정성 평가(해외사례와 비교) 3. 기대임대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의 적정성 평가V. 결론 및 개선방안 1. 결론 2. 개선방안3.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토지조세의 내용과 효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I. 연구의 배경과 목적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경기침체 양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는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등으로 대표

부동산 시장 동향① 전국 주택가격 동향② 전국 토지 시장 동향(2) 8.31 대책이 미치는 효과(정부입장)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재정경제부)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②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한국은행)Ⅲ. 8.31대책에 대한 찬반 양론(1)8.31 대책은 성공적인 대책이다.①재정경제부②한국은행③국민은행(2)8.31 대책은 실패한 대책이다.①세제개편안의 문제점세부담이 작다. 세부담이 크다.②송파 신도시

8.31 대책을 거쳐 최근 2006년 11.15. 대책까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이미 상실하였다. 2003년5.23 대책∙ 수도권전역 및 충청권일부 분양권 전매 금지∙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9.5 대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10.29 대책∙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가격 16.3%, 토지가격 26.7%가 상승- 물가상승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부동산가격은 상승.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비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분당 신도시 건설 등의 200만호 주택 건설로 대처￭제4차시기 : 2001년 이후. 국지적 주택공급 부족 + 부동자금의 시기- 2001.7~03.9월간 연평균 주택가격이 11.2% 상승하였으며, 신도시 추가건설, 재건축억제, 양도세 강화 등의 대책으로 대처하다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 종합안정대책을 발표하여 대

주택부족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국가 정책의 실패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2년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이 30여 차례 시행되었다. 그 중 종합대책은 2003년 10.29대책과 2005년 8.31대책이 있다. 그러나 2003년 종합대책으로 0.1% 하락했던 전국 주택가격이 2005년 종합대책 이후 6.7% 상승을 하였고,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주목표인 서울 강남권 및 경기 분당, 평촌 등 일부 신도시의 가격은 20.2% 올랐다. 또한, 최근 주택 공급확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