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효과적이라는 답변은 21%에 그쳤다고 한다.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로 제도 시행여부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찬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비록 분양원가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소비자 알권리와 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던 결과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강남, 분당 등의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초등학생 네티즌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하니 가히 부동산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이제 8.31에 참여정부가 새로이 내어놓은 8.31 대책이 과연 또 다시 정책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거품을 걷어

8.31부동산정책이 입법화 전인데도 곳곳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파른 집값상승을 주도해 왔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 용인, 분당 등 수도권도 평형에 관계없이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하향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대단히 높아 쉽게 정책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정책의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맞추어 우선 강한 정부의 의자가 반영된 10.29정책과 8.31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8.31정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보도록하겠다.2.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2-1. 10.29 대

정책의 한계6.1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와 한계6.2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와 한계6.3 토지시장정책 실효성의 의문7. 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실효성7.1 문제점7.2 실효성8. 8.31 부동산 정책의 전망9. 8.31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방향 모색10. 결론1. 개요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831 부동산 정책이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라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인 8.31 부동산 대책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