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무역구제제도_

무역 분쟁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은 우선 국내적으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준 사법적 기관인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WTO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조치라는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임. ◦ 산업피해구제 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특정 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로서 국가 전체적인 무역수지에 기초하여 그 적절성이 판단 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무역 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위원회는 2002. 4.25(목), SKC(주)가 신청한 대만산 CD-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건에 대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중소업체는 영업을 중단하고, 대형업체인 SKC(주)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국내 CD-R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최종판정하였음.-이에 따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CD-R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만산 CD-R에

무역위원회 25주년 성과와 시사점’ . 무역위원회, 2012.6)63.과제수행방법과제수행방법자료수집분석활용방안산출물진행방법무역구제제도 의의/절차 이해무역구제제도 현황 파악국내의 낮은 보호무역 조치 파악국내 산업 피해 파악국내 무역구제 분석 결과물무역구제 현황 분석물무역구제 사례 분석물국내 무역구제제도 활용 방안(추후계획)무역기관 홈페이지 방문(KTC, KIEP, KITA, KERI)무역기관 통계자료 경제연구소 논문 뉴스기사수집

무역수지△51억불△47억불97～127억불대세계 수출(미국포함)5.0%86.6억불6.6%124.6억불590~766억불수입6.2%97.4억불7.5%118.6억불484~628억불무역수지△11억불6억불106~138억불생 산1.94%27.0조원5.7%56.7조원고 용 0.63%104천명3.30%551천명주: 1) 기존분석(‘06.1월 대외발표): 제조업 전면개방 + 농산물 80%개방(한국만) + 서비스 교역장벽 20% 감축 가정2) 新분석(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은 기존분석 시나리오에 제조업 및 서비스 각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1

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과 혼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한-칠레 FTA의 예와 같이 지역 간 거리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상품의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FTA와 달리 현대적 의미의 FTA에서는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MRA(상호인정),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