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조치의 추이분석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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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무역구제조치의
추이분석 및 활용방안
졸업작품 개요
졸업작품주제 제안배경
과제 수행 방법
3.1 무역구제조치 의의
3.2 무역구제조치 현황분석
3.3 무역구제조치 사례분석
4. 구성원 별 업무 배정
5. 과제 수행내용 및 추후계획
목차
2
1. 졸업작품 개요
졸업작품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불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제한조치 증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교역 감소 및 경제위기 심화 가능성을 높임
*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조사 및 관세부과 조치 증가
세탁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규제조치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상당한 수출
파급효과 가능성 우려
*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음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급증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제소의 취약 문제점을 찾아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화 하려는 방안을 마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제신청 처리기간 단축
3
2. 졸업작품주제 제안배경
졸업작품주제 제안배경
- 무역구제조치의 추이분석 및 활용방안-
세계적으로,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 증가
시장개방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증가
美, 中,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적 조치를 도입
자국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관세인상, 수입금지 등이 최근에 추진되는 보호무역적 조치의 대표적 수단
4
2. 졸업작품주제 제안배경
한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증가세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2010년 225건에서 2012년에는 467건으로 증가
5
2. 졸업작품주제 제안배경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음
세계적 상위순위에 있는 국내산업 피소건 수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제소 건수 약세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반덤핑
국가
7
15
18
4
14
7
15
14
239
(154)
품목
4
6
8
3
6
6
6
5
128
(87)
세이프가드
-
-
-
-
-
-
-
-
불공정 무역행위
6
5
4
6
8
15
7
10
4
33
(22)
< 조사신청 현황 (무역구제 전체)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제소국
(건수)
인도 (656)
미국 (458)
EU (437)
아르헨티나
(291)
호주 (235)
한국 (111)
11위
피소국
(건수)
중국 (853)
한국 (284)
미국 (234)
대만
(211)
일본 (165)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제소국
(건수)
미국 (109)
EU (60)
캐나다 (25)
남아공 (13)
호주(11)
한국 (0)
피소국
(건수)
인도 (50)
중국 (46)
한국 (18)
이탈리아 (13)
미국, 인니 (12)
-
< 상계관세 제소국 및 피소국 순위 >
< 반덤핑 제소국 및 피소국 순위 >
( 자료 : ‘무역위원회 25주년 성과와 시사점’ . 무역위원회, 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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